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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지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사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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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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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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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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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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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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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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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확보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이명박 정부가 심각하게 짓밟는 오늘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새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에 현 시국상황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히고, 중대한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광우병 쇠고기 정국은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이고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의 필연적 결과이다. 현 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명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전형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26일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의 무리한 강행과 28일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 등은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과 공안통치 의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촛불집회 참가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틈타 강경진압의 칼을 빼어든 것은 대국민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으며, 대국민사과가 위기모면을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반증해주었다.
이러한 공안통치 의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적 인사 관철, MBC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검찰수사, 정당한 소비자 권익운동에 대한 부당한 압박, 공영방송 및 언론매체에 대한 장악노력 등과 깊은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써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7,80년대로 되돌리려는 시대역행적 행태이기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꾀를 부려 현 국면을 돌파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우발적 행동을 침소봉대하여 전체 참가자들의 평화적 의사표시 속에 담긴 순수성과 엄중성을 훼손하거나, 이이제이 전략을 구사하듯 낡은 이념대립을 조장하여 국민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했던 못된 행태로써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물가폭등과 경제성장률 저하 등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이 마치 촛불집회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서도 안 된다. 현재의 경제난국은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세계경제의 침체 등 대외적 환경악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금은 헛공약이 되어버린 7%(추후 6%로 조정)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과 고환율정책 및 관치경제운영방식 등을 주도했던 현 경제팀이 마땅히 지금의 경제난국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현 정부가 진심으로 현재의 정국을 국민통합의 계기로 승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자신들의 잘못된 현실인식과 정책기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에게 지는 것이 곧 자신들이 사는 길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대정신을 거슬러 국민을 통치하려고 할 때 국가적으로도 불행이요, 자신들도 불행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현 시국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통령과 언론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대통령은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쇠고기 수입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1. 대통령은 공안정국을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시대역행적 행태들을 즉각 철회하라.
1.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언론장악기도를 철회하라.
1. 대통령은 고시 강행으로 정국을 악화시킨 농수산식품부 장관ㆍ통상교섭본부장, 공안정국을 주도한 경찰청장ㆍ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난국을 초래한 기획재정부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1. 언론은 정론직필을 유지하면서 이념대립을 조장하기 보다는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2008. 7. 3.
전국 경실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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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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