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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⑬총괄ㆍ총량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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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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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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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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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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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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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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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발행 및 상환제도 개선방안
1. 국채 발행 및 상환 제도
2. 문제점
3. 사례
4. 모형
5. 분석
가. 현행 시스템
나. 탄력적 차환 시스템
6. 국제 비교
7. 개선방안
8. 고려사항
▶ 토론결과
o 일 시 : 08.6.27(금), 15:00～17:00
o 장 소 : KDI 별관 1층 중회의실
o 토론자 : 장범식 증권학회장(사회), 오승현 서울여대교수(발제), 김근수 국고국장 등 학계․금융계․정부 전문가 11명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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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입시 적자국채 연중상환 허용돼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⑬총괄ㆍ총량 분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마지막날, 총괄ㆍ총량 분야 토론에서는 ‘국채 발행ㆍ상환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오승현 서울여대 교수는 “모든 국채의 발행한도와 상환규모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전년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통제가 오히려 효율적인 국가채무관리를 어렵게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차환규모마저 엄격히 통제되어 있고, 일단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당해연도 초과세입이 발생해도 상환이 불가능하여 국가채무와 세계잉여금이 동시에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15조 3천억원이 발생했지만 적자국채도 6조 7천원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오 교수는 이에 대해 “국채조달 금리가 세계잉여금 등의 자금운용수익률 보다 높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며 “국채 발행한도에 대한 국회 통제방식을 현행 ‘연간 총발행 한도’에서 ‘연간 순증발행 또는 잔액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과세입 예상시 당해년도 발행한 적자국채 금액 내에서 국채 상환을 허용해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의 불필요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코리아 본드웹의 오승곤 부사장도 “차환한도가 전년도에 설정되어 당해연도의 여건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현 제도는 문제가 있으므로 탄력적 발행제도 도입에 공감한다”며 “탄력적 차환을 하더라도 차환의 기준을 제시하고 일정부분 버퍼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임찬익 한화증권 상무도 “지표물과 경과물간 금리차가 크므로 바이백(buy-back)을 통해 통해 지표물 공급을 늘리는 차환을 할 경우 재정자금 조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근수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정부는 국가채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국채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국채차원에서 발행ㆍ상환제도 개선방안을 작년부터 검토해오고 있다”며 “검토중인 정부안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번 토의내용을 제도 설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ㆍ총량 분야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 및 주요 토론 내용.
◈ 주제발표의 주요내용 (오승현,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현행 제도는 국채의 발행과 상환을 엄격히 통제
o 국채 차환을 포함한 모든 국채의 ‘발행한도’와 ‘상환규모’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전년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엄격한 통제가 오히려 효율적인 국가채무관리를 어렵게 함
①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차환규모마저 엄격히 통제되어, 국채가 대규모로 일시에 만기도래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채만기 분산 관리가 어려움
② 일단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당해연도에 초과세입이 발생하여도 상환이 불가능하여, 국가채무와 세계잉여금이 동시에 증가하는 불합리 발생 (‘07년 세계잉여금 15.3조원과 적자국채 6.7조원 동시 증가)
- 또한 국채조달 금리가 세계잉여금 등의 자금운용수익률 보다 높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이 발생
□ 따라서 탄력적 국채 발행ㆍ상환 제도를 도입할 필요
① 국채 발행 규제방식을 순증발행 한도 또는 잔액한도로 전환하여 차환발행은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채 만기분산을 용이하게 하고, 국채유동성을 제고시켜 국채시장을 활성화
② 초과세입 예상시 당해년도에 발행한 적자국채 금액 내에서 국채 상환을 허용하여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의 불필요한 증가를 억제
◈ 주요 토론내용 (토의순서 가나다순)
□ 김근수 국고국장
o 정부는 ‘국가채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국채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국채차원에서 발행ㆍ상환제도 개선방안을 작년부터 검토해오고 있음
o 검토중인 정부안은 오교수의 제도 개선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금번 토의내용은 제도 설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
□ 김필규 증권연구원 연구위원
o 국고채의 탄력적 조기상환(buy-back)을 통해 유동성이 낮은 국고채 종목(경과물)을 활발하게 유통되는 지표물로 전환하면 국고채의 유동성이 제고될 것임
o 다만 buy-back이 탄력적으로 대규모로 실시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비용 상승 가능성과 예측가능성 저하측면을 감안하여 운영할 필요
□ 마득락 대우증권 상무
o 국고채 buy-back은 2년 미만 단기물의 일드커브 형성에 기여하고 시중금리를 정상화시켜 채권시장 발전에 기여
- 시장이 효율화되므로 buy-back으로 인해 조달비용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임
o 시장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월 단위로 국채 발행ㆍ상환 스케줄을 미리 공지해 주면 충분함
o buy-back시 단일 낙찰금리 적용, 1억단위의 buy-back 입찰,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입찰시처럼 buy-back시에도 비경쟁 낙찰권한 부여 등을 제안
□ 박광우 카이스트 교수
o 발행시장에서 유통시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문제이며 마켓메이커인 국고채전문딜러의 시장조성기능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Repo시장 활성화, 선물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유통시장 활성화 필요
□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
o 정부 재정소요 등에 대한 예측성이 높은 게 바람직하나 미래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고채 발행ㆍ상환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
o 채무증가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모니터링 강화도 중요함
□ 오승곤 코리아 본드웹 부사장
o 차환한도가 전년도에 설정되어 당해 연도의 여건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현 제도는 문제가 있으므로 탄력적 발행제도 도입에 공감
o 탄력적 차환을 하더라도 차환의 기준을 제시하고, 일정부분 버퍼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봉의 서울대 교수
o 헌법 58조의 취지는 국가채무의 실질적 발생을 가져오는 정부의 행위의 경우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며,
- 총액한도․순증한도 등 어떤 방식으로 의결하는 가는 국회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 해석
* 헌법 58조 :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o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제도개선이라면 법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봄
□ 이인형 수원대 교수
o 상환제도 개선안이 이자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이자율 비용 절감 추정 모형에 있어 여러 변수들의 변동성도 고려할 필요
o 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에 쓰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취지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임찬익 한화증권 상무
o 현재 정부는 buy-back을 단기물에 국한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로부터 buy-back 한도를 최소한으로 받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o 채권시장 활성화와 재정자금의 저리조달을 위해서는 buy-back 규모를 늘려 국고채 종목 수를 줄이고 종목당 발행물량을 늘려야 함
o 지표물과 경과물간의 금리차가 크므로 buy-back을 통해 지표물 공급을 늘리는 차환을 할 경우 재정자금 조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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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577&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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