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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⑫산업ㆍ중기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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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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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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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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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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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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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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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주제 : 신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전략
1. 현황
2. 문제점
3. 해외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 미국
나. 일본
나. 독일
나. 중국
4.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정책방향의 재정립
가. 개선방향
나. 기본 정책방향의 정립
5.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목표의 재설정
가. 목표 설정
나. 보급목표의 산정 결과
6.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전략 및 실행계획
가.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전략 및 실행계획, 정책수단
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화
다.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라. 기초인프라 확충
마. 소요재원의 산정 및 조달 방안
▶ 토론결과
ㅇ 일시 및 장소 : 2008.6.27(금) 14:00~16:00, KDI 대회의실
ㅇ 토론주제 : “신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전략”
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정책의 개선방향
②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투자 확대 유도 방안
ㅇ 토론자 :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사회),
부경진 KEEI 선임연구위원(발제),
강용혁 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부장,
김진오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김용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안상훈 KDI PIMAC 재정투자평가실장,
정수남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장,
정창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이상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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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지원은 시장을 보완하는 차원…민간참여를 유도해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⑫산업ㆍ중기 분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마지막날, 산업ㆍ중기 분야 토론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전략’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부담 경감을 유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정부주도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토론자로 나선 정수남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장은 “대기업을 비롯환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선 국내 내수시장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신성장 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은 시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인 지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투자 계획이 단순히 정부 보조에 의한 시장확대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면 민간 투자를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산업ㆍ중기 분야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 및 주요 토론 내용.
◈ 주제 발표의 주요 내용 (부경진 KEEI 선임연구위원)
□ '0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ㅇ 그러나, 경제성이 낮아 자생적 시장창출이 곤란한 구조적 한계
* 태양광발전의 설비단가는 유연탄 등 화력발전의 8.5배, 풍력은 1.5배
ㅇ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핵심분야 설비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70%에 불과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기후변화대응 및 신성장동력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
ㅇ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및 기술수준을 분석하여 보급 확대와 기술개발 투자의 차별화된 육성전략 채택
* 보급 확대 중점 분야 : 지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수력 등
* 기술개발 중점 분야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조력 등
ㅇ 재정부담 경감을 유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정책수단 마련
* 발전차액 기준가격의 하향 조정, 신재생에너지사용의무할당제(RPS) 도입 등
ㅇ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정부주도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
* 민간재원의 참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원별 펀드 조성 등
□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민간 주도의 추진체제 구축이 중요
ㅇ 민간주도의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수출산업화 추구
◈ 토론 주요 내용
□ 김정인(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ㅇ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에너지원(폐기물, 바이오 등)을 집중 육성
ㅇ 민간 투자,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필요
ㅇ 공공기관을 비롯한 신축 건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을 설치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허은녕(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ㅇ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해외 관련 기업과 기술 등을 제휴․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
ㅇ 신재생에너지 R&D 분야의 예산을 성장가능성 있는 에너지 원별로 확대하고, R&D와 보급을 연계하여 산업화를 촉진
ㅇ 타 분야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의 인력양성 관련 예산이 부족한 편이므로 특성화 대학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
□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
ㅇ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R&D, 보급활성화, 기초인프라를 체계화
-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여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상업화단계에 있는 에너지원의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급지원방안을 개선하여 내수시장 확대
-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기업의 활성을 적극 지원
ㅇ 당분간 발전차액을 통한 보급확대가 불가피하나, 사전예고를 통해 충분한 시그널을 주고 궁극적으로 RPS를 도입
□ 강용혁(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부장)
ㅇ R&D 투자 확대시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하여 상용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원별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
ㅇ 국내 기술개발이 성숙한 단계에서 보급이 촉진되는 것이 바람직
- 원별 기술 완성도에 따라 보급 방안을 달리 설정
- 열분야는 경제성이 높고 효과가 높으므로 보급 확대 필요
ㅇ 세계적으로 최고의 원천핵심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R&D 투자 지원이 필수
□ 안상훈(KDI PIMAC 재정투자평가실장)
ㅇ 보급 위주의 지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초연구 R&D 예산이 여전히 부족
ㅇ 민간 부문에 비해 정부의 R&D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투자 성과는 미흡.되 관리를 내실화할 필요
□ 정수남(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장)
ㅇ 고유가 대응 차원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ㅇ 성급한 보급 정책은 해외제품의 수입을 촉진하여 국내 산업기반을 잠식할 우려
ㅇ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내수시장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필요
□ 정창현(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
ㅇ 정부는 중장기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이행률을 높여서 민간에게 정확한 시그널을 주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필요
ㅇ 발전차액은 '11년까지 유지하고 '12년부터 RPS를 도입할 예정
ㅇ 정부의 보조를 융자로 전환하여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ㅇ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9% 달성 가능
□ 김용환(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ㅇ 에너지는 모든 산업 활동의 기본 요소이며 에너지 자체도 산업
ㅇ 고유가 추세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보완되는 점과 Post-2012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마련
ㅇ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은 자본․기술․인력․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우위를 판단
- 국내 기술개발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급을 확대할 경우 태양광의 사례에서 보듯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초래
ㅇ 신성장 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은 시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인 지원으로 한정할 필요
- 정부의 투자 계획이 단순히 정부 보조에 의한 시장확대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면 민간 투자를 왜곡할 우려
ㅇ 지속가능성, 친환경, 타에너지 및 해외와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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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576&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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