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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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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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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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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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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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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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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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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즈음한 기자회견
-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 폐기하고 6.15, 10.4선언 이행하라!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 북은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에 제출함으로써 영변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이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를 마무리 하였다.
미국 또한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 중단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부시대통령이 선언함으로써 이에 화답하였다.
이로써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들 중 핵심적인 사항들이 매듭지어졌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큰 성과가 마련되었다.
이제 북과 미국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던 정치경제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정상적 대외관계 수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같은 북미관계 정상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대한 토대가 되어 평화의 제도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북은 오랜 경제봉쇄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남아 있는 핵폐기 단계에서는 폐기의 범위 및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조치를 둘러싸고 근본적 이견이 존재하지만, 모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안보협력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실천적 의지가 뒷받침 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영변에서는 전세계 언론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핵발전소 냉각탑이 폭파된다.
이는 핵시설 폐기를 위한 기초적 조치로서 다음단계인 핵폐기 단계에 대한 북측의 실천적 의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제 미국 또한 이에 상응하는 실천적 조치로 다음 단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대북 전쟁훈련을 강화하고, 한반도 일대에 첨단 무기를 증강시키는 것과 같은 태도로는 어떠한 협상력도 발휘할 수 없으며, 신뢰를 줄 수도 없다.
미국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
오늘 우리는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북미간 냉전과 대결의 기본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와 공존의 질서로 뒤바뀌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같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남측 정부가 이 흐름에 철저히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적대관계인 북과 미국 조차 관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 이 마당에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비핵개방 3000안을 부여잡고 남북관계 단절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어떠한 미래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변국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당사자인 남과 북 사이의 대화만이 단절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은 이명박 정부가 과거의 기득권에 연연하여 나라의 미래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냉전수구세력, 친미사대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민족의 미래, 국민의 요구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대결로 몰아가는 비핵개방 3000안을 즉각 폐기하고, 남과 북이 합의하고 실천해 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라!
2008년 6월 27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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