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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폭력시위 관련 대국민 발표문(6.29 정부 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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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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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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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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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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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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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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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제 저녁, 또 다시 서울 도심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져 시민과 경찰 양쪽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쇠줄까지 사용하여 경찰버스의 탈취와 전복을 시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새총과 쇠파이프로 전경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추가협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의 목소리 또한 당초의 주장과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를 떠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수행을 반대하고 나아가 정부의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시위의 양상도 날이 갈수록 과격 폭력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다음주 수요일, 근로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하고, 미 쇠고기 운송?출하 저지를 위한 불법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촛불집회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평화적인 집회개최를 요청하면서 인내와 인내를 갖고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반의 평화적이었던 촛불집회가 소수 주도의 과격폭력시위, 조직적 깃발시위로 변해가면서 급기야 어제 밤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한다면, 일반시민들의 안전도 위협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격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시위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의 자녀이자 친구인 전의경들도 밤낮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100여명이 넘는 전의경들이 부상을 당하였고, 이중 상당수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상당한 전의경들은 총 4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00대가 넘는 경찰버스와 1400여점의 경찰장비도 파손되었습니다.
시위가 두 달이나 계속되면서 주변상가는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신인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와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유가급등으로 위기에 몰려있고 특히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폭력시위가 계속될 경우 누가 우리나라에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불법폭력시위는 서민경제를 죽이는 일이고 그 피해는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현실은 아직까지도 국민들께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있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들이 국민들께 전달 될 수 있도록 언론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의경들의 고충에도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또한, 민주노총도 불법적인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미 쇠고기 운송과 출하 저지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가현안을 다루어야 할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시위에 참가하여 불법폭력집회를 오히려 격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6월 29일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국무총리실장 조 중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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