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⑨사회복지ㆍ육아 분야 |
 |
 |
기획재정부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기획재정부 |
|
 |
2008/06/26 |
|
 |
▶ 토론주제 : 아동 보육지원 개선방안
1. 서론
2. 육아정책 논의의 틀
3. 육아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정책이슈
가. 육아서비스 산업 현황
나. 육아서비스 산업의 정책이슈
4. 육아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가. 육아지원규모
나. 육아지원 문제점
5. 육아서비스부문 선진화 방안
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확립
6. 육아지원정책 개선방향
가. 육아지원 목표와 기대효과의 구분
나. 육아지원 대상 및 범위
다. 육아지원체계 효율성 제고
7.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토론결과
ㅇ 일시 및 장소 : 2008.6.26(목) 10:00~12:00, KDI 대회의실
ㅇ 토론주제 : “아동 보육지원 개선방안”
① 육아지원 정책목표의 설정,
② 육아지원 대상 및 범위,
③ 수요자 중심의 보육비 지원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진행
ㅇ 토론자 : 이일주 공주대 교수(사회), 김정호 KDI 연구위원(발제), 권오봉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김현숙 숭실대 교수,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조부경 한국교원대 교수 (이상 7명)
|
|
|
 |
▶ “양육수당보다 보육시설 확충에 재정지원의 중점 둬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⑨사회복지ㆍ육아 분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넷째날, 사회복지ㆍ육아 분야 토론에서는 취약계층에 중점을 둔 육아지원 정책이 강조됐다.
발제에 나선 김정호 KDI 연구위원은 “민간시장이 활성화돼 있고 조세부담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중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부경 한국교원대 교수도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중점을 둬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지원 방식과 관련해선 재정소요가 큰 반면 효과가 불분명한 양육수당보다는 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현숙 숭실대 교수는 “양육수당보다는 보육시설 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봉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양육수당은 재정소요가 매우 큰 반면, 이미 시행한 바가 있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이며 우선은 보육시설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복지ㆍ육아 분야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 및 주요 토론 내용.
◈ 주제 발표의 주요 내용 (김정호 KDI 재정성과평가실 연구위원)
□ 영유아 육아예산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목표의 명확화,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사업 내실화가 필요
ㅇ 현재 정책목표는 저출산 대응, 일과 가정의 양립, 아동발달 지원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정책 우선순위가 불분명
ㅇ 현 여건에 맞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적합한 보육 투자를 집중할 필요
□ 육아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취약계층 및 보육사각지대에 중점을 둘 필요
ㅇ 조세부담률이 낮고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원대상 확대보다는 취약계층 등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빈곤계층,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다문화 가구, 홑부모 가정 등
ㅇ 수요보다 과다하게 공급되어 있는 민간보육시설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공립시설은 도시밀집지역 및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등 우선 지원
□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비 지원
ㅇ 시설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을 바우처 방식 등으로 수요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전자바우처 도입시 지원율 및 인프라 구축 등 부처간 협조 필요
◈ 토론 주요 내용
□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장)
ㅇ 보육의 시장성만 강조되고 공공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임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차선책이지만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국공립시설 기능 보강 필요
ㅇ 취업모 자녀와 미취업모 자녀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수요에 맞게 보육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
▪취업모 자녀는 종일제, 미취업모 자녀는 일시보육에 중점을 두는 체계 마련
□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ㅇ 우리나라의 보육비 지원 정책은 보충적 지원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충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혼재되어 있음
▪취약계층에 대한 보충적 지원이 우선이라면, 무상보육의 연령 하향화를 통한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어 지원 필요
ㅇ 보육예산이 팽창하면서 현재 보육비 지원체계가 매우 복잡한 형태를 지님
▪차등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확충, 인건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 여러 지원수단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를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단일화할 필요
□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ㅇ 정책목표의 혼선은 육아정책이 복지부ㆍ교육부ㆍ노동부 등 여러부처로 흩어져 추진되고 있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
▪영아는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점을, 유아는 아동의 인성발달과 교육기능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
ㅇ 기본보조금을 차등보육료에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타당
▪실제 기본보조금이 인건비 보조 보다는 임대료 등 타비용으로 누수되고 있어 기본보조금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ㅇ 양육수당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아동수당 보다는 보육시설 확충에 재정지원의 중점을 둘 필요
▪양육수당보다는 보육시설 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양육수당은 재정여건이 확충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임
□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ㅇ 취약계층과 맞벌이부부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점에는 동의하나, 기본적으로 보편적 공보육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보육예산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점진적인 보육재정의 확대가 필요
ㅇ 부모 부담 경감 차원에서 보육료 상한 규제나 기본보조금 지원은 유지할 필요
□ 권오봉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ㅇ 그간 보육정책은 저출산 대응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이에 따라 부모의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재정에서 전폭적 지원을 해왔음
▪'02년 대비 '08년 보육재정은 6~7배 증가하였음
ㅇ 향후 보육부문에 대해 재정투입을 계속 늘려갈 것이나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속도 조정이 불가피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
ㅇ 양육수당은 재정소요가 매우 큰 반면, 기 시행한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이며 우선은 보육시설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
|
|
|
 |
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543&category=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20080626기획재정부자료_3.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