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⑧일반공공행정 분야 |
 |
 |
기획재정부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기획재정부 |
|
 |
2008/06/26 |
|
 |
▶ 토론주제 :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방안
Ⅰ. 재해복구 지원체계 현황
1. 국내 자연재해발생 현황 및 특성
2. 현행 재해복구 체계 운영실태
Ⅱ.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 기본방향
1. 신속성 제고
2. 전문성 제고
3. 품질 고급화
Ⅲ. 개선방안
1. 개요
2. 지구단위 복구사업 도입․운영
가. 지구단위 복구사업의 개요
나. 지구단위 복구사업 도입방안
다. 지구단위 복구사업 시행시 세부사항
라. 예상 지출규모
마. 지구단위 복구사업 예상 효과
3. 재해복구기금 신설
가.재해복구기금 개요
나. 재해복구 재원 운용의 개선방향
다. 재해복구기금 도입 방안
라. 재해복구기금 도입시 예상효과
Ⅳ. 기대효과
1. 동일지역의 상습․반복적 재해 발생 차단
2. 단순복구 지원에서 2차 예방투자 개념으로 전환
3. 재해복구의 신속성․전문성․품질고급화 제고
<참고자료 1> 연평균 복구비 소요액 추정
▶토론결과
ㅇ 일시 및 장소 : 2008. 6. 25(수), 16:00 ～ 18:30,
KDI 대회의실
ㅇ 사회자 :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 소장
ㅇ 발제자 :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ㅇ 토론자 : 조원철 연세대 교수, 지홍기 영남대 교수,
안승섭 경일대 교수 등 6명
ㅇ 토론 주제 :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 방안
ⅰ) 지구단위 복구사업 도입
ⅱ) 재해복구기금 도입
|
|
|
 |
▶ “재해복구기금 신설해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⑧일반공공행정 분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셋째날, 일반공공행정 분야 토론에서는 재해복구기금을 신설하지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김종면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해대책예비비, 특교세, 복권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재해복구 및 예방에 투자하는 재해복구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홍기 영남대 교수도 “복구재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정수준 재해복구 기금 도입은 재해복구 지원이 중앙정부의 시혜성 지원이라는 지방정부의 인식을 교정하고, 기금재원의 확보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방재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기성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재해복구기금 신설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자치단체 재원 포함시 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토론자로 나선 구본진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은 “국민여론 수렴, 기금신설 심의 등을 통해 재해예방기금 설치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기금 신설이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해시스템 재설계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 및 주요 토론 내용.
◈ 발표내용 요약
□ 현행 재해복구 지원체계
ㅇ (시설 관리기관) 피해시설 관리가 정부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분산, 피해 발생시 시설별 개별복구 추진
→ 복합시설 피해 발생시 유관부서간 협조ㆍ연계 미흡으로 응급위주 복구, 복구지연 등 문제
*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소관부처별로 관련시설 관리
ㅇ (재해관련 재원) 부처별ㆍ지자체별로 재원을 별도 관리․운영
* 재해관련 재원 : 재해대책예비비(재정부), 특별교부세(행안부), 복권기금(재정부), 재난관리기금(지자체), 재해구호기금(지자체), 의연금(민간)
□ 개선방안
① 지구단위 복구사업 도입
ㅇ 시설물간 복합피해 발생 지구(피해액 50억 이상)에 대해 방재청 복구전담조직에서 피해조사ㆍ복구계획수립ㆍ계약발주까지 일괄시행
→ 복구완료후 자치단체와 사업비를 정산
② 재해복구기금 신설
ㅇ (재원) 재해대책예비비, 특교세, 복권기금 등 일부 활용
ㅇ (용도) 재해복구 및 예방투자
□ 기대 효과
ㅇ 재해복구의 신속성ㆍ전문성을 제고
ㅇ 동일지역 상습ㆍ반복피해 예방효과 등
◈ 쟁점 1 : 지구단위 복구사업 도입
□ 지홍기(영남대 교수)
ㅇ 재해복구의 신속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해복구 개념을 단순 시설 및 점ㆍ선 개념에서 면적개념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
ㅇ 복합피해 지역을 지구단위로 묶어서 통합․일관된 재해복구 전문조직을 설립하고, 예산을 뒷받침할 필요
□ 안승섭(경일대 교수)
ㅇ 지구단위 재해복구 도입은 국가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 효과적인 복구비 투입에 따른 예산낭비 최소화에 도움
ㅇ 제도 도입과정에서 일본ㆍ미국 등 다양한 사례도 참고할 필요
- 미국의 경우 복구사업에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단체도 참여
□ 조원철(연세대 교수)
ㅇ 지구단위 복구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피해조사를 신속ㆍ정확히 하는게 전제조건
ㅇ 또한, 선시공․후정산과 관련 매일 단위로 정산하는 시스템 검토 필요
ㅇ 동 제도 시행시 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
-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재해예방을 제대로 못해 동 제도를 이용하는 지자체에 패널티(penalty)를 주는게 필요
□ 방기성(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
ㅇ 재해피해시 주민들의 생계수단도 피해를 입으므로 지구단위 피해복구 계획 수립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이 과정에서 민자유치를 하면 국가예산 절감, 수익성 제고 효과도 기대
□ 구본진(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ㅇ 재해예방투자가 중요. 이에 대한 재정투자를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최대한 늘려갈 방침
ㅇ 복합시설 피해 발생시 효율적 재해복구를 위해서는 현행 시설별 복구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
-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이 매우 중요한데, 단순히 방재청에 전담조직을 만든다고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이 개선될 지는 의문
ㅇ 도입 여부, 도입 시기 등에 대해 부처협의 과정 등을 거쳐 추가 검토할 계획
◈ 쟁점 2 : 재해복구기금 도입
□ 지홍기(영남대 교수)
ㅇ 복구재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확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에 기여
ㅇ 일정수준 재해복구 기금 도입은 재해복구 지원이 중앙정부의 시혜성 지원이라는 지방정부의 인식을 교정하고, 기금재원의 확보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방재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기대
□ 안승섭(경일대 교수)
ㅇ 미국의 경우 사전재해경감지원프로그램(PDM, Pre-Disaster Mitigation Giant Program)을 통해 주정부, 지역사회, 대학 등의 재해경감계획을 기금으로 지원
□ 방기성(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
ㅇ 재해복구기금 신설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자치단체 재원 포함시 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
□ 구본진(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ㅇ 국민여론 수렴, 기금신설 심의 등을 통해 재해예방기금 설치에 대한 타당성 확보 필요
ㅇ 기금 신설이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해시스템 재설계 작업의 병행 필요
|
|
|
 |
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542&category=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20080626기획재정부자료_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