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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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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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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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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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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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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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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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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론: Land Bank 세부실행방안
Ⅰ. 검토배경
1. SOC사업 보상비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2. 용지비 급증으로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
Ⅱ. 정책 추진 경위
1. 국정과제 등 정책논의 경위
2. 장기 임대 산업용지 조성.공급
3. 저가.적기의 공공용지 공급을 위한 Land Bank 도입
4.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Ⅲ. 토지은행 실행모델
1. 토지은행 추진 체계
2. 비축대상선정
3. 토지은행 운용 프로세스
4. 비축규모 및 재원조달.운용체계
5. 제도관련 후속조치사항
Ⅳ. 기대효과
1. 보상비 절감
2.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참고>
▶ 토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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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은행 가동시, 보상비 20~40% 절감"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⑤SOC]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주관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토지은행(Land Bank)'의 실행 모델과 효율적 운용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이덕복 국토도시연구원 연구개발처장은 "토지은행에 토지를 비축할 경우 지가상승지에 대한 보상비를 사업별로 최대 20~40%정도 절감할 수 있다"며 “토지비축을 통해 용지매입 지연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산업단지의 용지조성단가를 인하하는 등 SOC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은행(Land Bank)제도는 정부가 도로나 산업단지 등을 지으려는 지역의 땅을 땅값이 오르기전에 사들여서 비축하고 필요한 시점에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이나 기업들의 공장부지로 값싸게 공급하는 제도다.
이덕복 연구개발처장은 완전한 토지비축을 위해서는 토지은행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은행이 사업자인 국가를 대신하여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토지은행 설립 및 토지은행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토지비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 (비축대상) 민자도로, 국도, 복합터미널 등 사업승인이 이뤄진 SOC 용지와 개발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수립한 산업단지 용지
ㅇ (비축적합성 조사) 전문기관(예: 기존 토공의 국토정보센터)에서의 사전 비축적합성 조사를 실시하여 비축 대상 토지를 선정
* SOC용지는 지가변동율, 토지거래량, 개발사업 영향도 등을 분석하고, 산단용지는 산업 수요와 부합성 및 지역성장 잠재력 등을 감안
ㅇ (비축대상 선정) 정부 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비축대상을 선정하여, Land Bank에 토지비축을 의뢰
ㅇ (비축프로세스) Land Bank에 수용권을 부여하여 원활한 토지취득을 가능케 하고, Land Bank에서 관리 후 적정시점에서 공급
ㅇ (비축규모) SOC․산단용지를 매년 적정규모 비축하여 누적하되, 매년 비축규모는 부동산 시장 등에의 영향을 감안 탄력적으로 조정
ㅇ (재원조달) 토지공사의 신도시 등 개발이익을 적립하여 활용하고, 투명한 회계 운용을 위해 토지은행계정을 별도 도입
<참고 2> 토론회 주요논의내용
◈ 토론쟁점 1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축 토지 선정 방안은?
□ 비축 토지는 장래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으로서 토지의 공공적 수요가 가시화된 곳이어야 한다는 의견
ㅇ 지가상승이 없는 곳을 비축시 비축 효과가 떨어지고, 공공개발의 수요가 없는 곳을 비축시 토지주의 환매민원 발생 가능
□ 이를 위해, 국토정보 DB 등을 활용하여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개발사업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장래 지가상승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ㅇ 특히, 산단용지의 경우 지역별 기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비축용지를 선정할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토론쟁점 2 : Land Bank가 토지수용권 부여방안
□ 완전한 토지 비축을 위해 Land Bank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필요
ㅇ 수용 없이 협의매수만으로는 완전매입 곤란
ㅇ 국가의 의뢰로 시행하는 Land Bank의 비축 행위를 공익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를 대신하여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필요
□ Land Bank의 토지수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공필요가 전제되고,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있다면 수용권이 있는 사업자(국가, 공기업 등)를 대신하는 것은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의견과,
ㅇ 토지주의 민원 발생이 가능한 만큼, 향후 입법 기술적으로 정치한 논리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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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519&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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