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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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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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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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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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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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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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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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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주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1. 문제의 제기
2. 현황과 문제점
가. 민간투자사업 추진 소요기간
나. 민간제안사업 위주의 BTO 사업 추진
다. BTL 대상사업 지정 절차
라. 사후관리 체계
3. 개선방안
가. BTO 사업 추진절차 및 내용 개선
나. BTL 대상사업 지정철차 개선
다. 사후관리 강화
<참고자료 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참고자료 2>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판단을 위한 Checklist
▶ 토론결과
ㅇ 토론주제 :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i)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내용 개선
ii) 민자사업 사후관리 강화
ㅇ 사회자 :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
ㅇ 발제자 : 박현 KDI 민간투자지원실장
ㅇ 토론자 : 조봉환 민간투자제도과장, 김수곤 광역도시도로과장, 박철희 교과부 교육시설지원과장, 신성환 홍익대 교수, 조남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창수 SOC포럼 회장 (이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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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개선 및 체계적 사후관리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⑥민간투자분야]
기획재정부가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주관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공개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원 KDI 민간투자지원실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94년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99년 운영수입보장제(MRG)와 ’05년 BTL(임대형민자사업) 방식이 각각 도입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SOC 부문 재정투자의 16.3%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07년말 현재 총 458건, 76.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됐다.
박 실장은 “민간투자사업이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공급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효율적인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준비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납세자의 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VfM(Value for Money)을 확보하면서 사업준비기간을 단축하여 민간의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민자사업의 고시단계에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주무관청이 지자체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도로, 철도, 환경시설(법정시설) 등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민자 적격성을 검토하는데 드는 소요기간을 차등화시켜 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협약체결 이후 종합적인 사업관리 강화 방안으로 실시협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출자자 변경, 사용료 조정, 연도별 재무결과, 실시협약 변경 등의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보고 및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아울러 현장점검 및 분기별 집행점검회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운영단계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추진하고 온라인 DB 시스템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분야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 주요 내용.
◈ 주제발표의 주요내용
□ 정부고시ㆍ민간제안 이후 착공까지 사업 준비기간 단축
ㅇ 사업고시단계에서 사업내용 구체화(주무관청의 지자체 협의완료 포함) 등을 통하여 협상소요기간 단축
ㅇ 도로ㆍ철도ㆍ환경시설(법정시설) 등 시설종류ㆍ규모에 따라 민자적격성 검토 소요기간(현재 6개월)을 차등화
□ 민간제안사업 위주에서 정부고시사업 위주로 전환
ㅇ 국가계획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ㅇ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합성 판단 Check-list 제공 등 주무관청의 사전 검토기준 구체화
□ BTL 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조사 추진
ㅇ 매년도 한도액 반영전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타당성조사의 실효성 확보 필요
ㅇ 타당성조사 조기수행으로 연말 사업고시 집중현상 해소
□ 협약체결 이후 종합적인 사업관리 강화 필요
ㅇ 실시계획승인ㆍ협약변경 등의 기획재정부 협의 의무화
ㅇ 현장점검 및 분기별 집행점검회의(기획재정부) 논의
ㅇ 운영단계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 수행 및 온라인 DB 시스템을 통한 현황 파악ㆍ관리
◈ 토론 주요내용
□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ㅇ 향후 운영이 시작될 다수의 민자사업의 MRG․재협상 주요이슈 등을 고려할 때 민자사업의 통합․관리 기능 필요
▪ 외국의 경우 투자담당 인력과 투자 이후 사후관리 담당인력을 분리하여 관리
□ 조남건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 연구위원)
ㅇ 정부의 장기 교통망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은 타당성 관련조사를 생략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필요
▪ 개별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나 네트워크 형성이 주는 시너지 효과도 고려할 필요
ㅇ 민자사업 적합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유용할 것임
▪ 체크리스트는 개별사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할 필요
ㅇ 사후관리 중 협약변경은 정부지급금과 직결되므로 DB화하여 종합적인 관리 필요
□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ㅇ 민간투자는 재정투자의 보조수단으로 적정수준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재 부문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시 효율적 자원배분을 고려할 필요
ㅇ 사후관리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협약변경이 많고 이는 재정부담ㆍ사용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관리의 투명성ㆍ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정창수 (SOC포럼 회장)
ㅇ 제3자공고 후 착공까지 단계별 절차가 소요기간이 불명확하여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작용 → 소요기간 명확화 필요
▪ 협상지연에 따라 사업비ㆍ보상비가 증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려워지는 문제 등 발생
□ 박철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지원과장)
ㅇ 교육시설은 적격성(VFM) 부적합 사업이 한건도 없으며, 이같이 정형화된 시설은 적격성검토의 생략 또는 간소화 필요
ㅇ 사업별 성격을 고려한 효율적 정보관리 시스템의 운용이 필요
□ 김수곤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장)
ㅇ 제안사업에 대한 주무관청 검토와 KDI 검토를 구분할 필요
▪ 주무관청은 국가계획ㆍ타 개발계획ㆍ재정계획 측면 검토, KDI는 제안의 타당성ㆍ경제성ㆍ수익성 검토
ㅇ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등에 따른 비용증가 위험을 감안, 예비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검토 필요
□ 조봉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과장)
ㅇ 사업 추진기간 지연은 민간의 투자비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추진기간 재검토를 통한 단축과 일정관리 필요성에 공감함
ㅇ 금일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과제별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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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529&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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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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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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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기획재정부자료_5.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