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쇠고기]국민과 함께 고시무효화 투쟁에 나서며 |
 |
 |
진보신당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진보신당 |
|
 |
2008/06/26 |
|
 |
▶<성명>
대통령의 전쟁 선포, 촛불과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열어가겠다
국민과 함께 고시 무효화 투쟁에 나서며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관보 게재는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다. 재협상을 간절히 염원하던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다. 앞으로는 사과를 반복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다짐하고, 뒤로는 구속력 없고 핵심을 빗겨간 추가합의만 내세우더니 결국 장관 고시 관보 게재를 강행했다.
정부의 장관 고시 관보 게재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 행위이며, 미국 육류수출업자와의 의리를 국민과의 신뢰보다 우선한 배신행위다. 따라서 진보신당과 국민들은 관보에 게재된 장관 고시를 인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배신한 이명박 정부는 이미 ‘관(官)’을 사칭하여 ‘보(報)’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
진보신당은 시민사회단체, 노조, 국민들과 손 맞잡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유통을 원천 봉쇄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광우병 의심 쇠고기의 운송, 하역, 검역 단계에서부터 유통 전 과정에 걸쳐 펼쳐질 유통 감시와 저지 운동에 당운을 걸고 총력 집중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힌 이명박 대통령, 정운천 장관, 김종훈 본부장, 한승수 총리, 어청수 경찰정창 등 광우병 5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폭력적인 경찰 진압, 누리꾼 사냥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낼 것이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권력(公權力)이 아니라 사권력(私權力)으로 전락한 정부가 장관 고시 관보 게재의 공적 효력을 강변한다면 이것은 곧 정부의 전쟁선포에 대한 대규모의 국민적 응전과 항쟁을 초래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역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를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부를 바로잡고 권력을 새롭게 구성해낸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모든 정의는 항쟁에 나선 국민들을 보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전쟁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겠다. 국민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가? 그렇다면 즉각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국민들은 정부를 더 이상 신임하지 않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회는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고, 거대 여야 정당은 국민의 정당이 되기를 거부했다.
국민의 심판은 이명박 정부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이 등원과 촛불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계속해서 무시할 경우 촛불의 뜻을 대변하는 진짜 민주주의, 진짜 권력이 아래로부터 조직될 것이다. 아니, 이미 새로운 민주주의는 시작되고 있다. 진보신당은 바로 그 촛불 시위의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2008년 6월 26일
진보신당 공동대표
김석준, 노회찬, 박영희, 심상정, 이덕우
|
|
|
 |
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805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