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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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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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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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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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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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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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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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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토론주제: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방향
1. 대내외 여건변화
가. 대외여건의 변화
나. 대내여건의 변화
2. 국가발전전략
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5대 국정지표
나. 민간 주도의 성장전략
다. 거시경제의 안정화
라. 미시적 유인구조의 개선
마. 혁신자원의 원활한 공급: 금융자원
3.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전략
가. 중점과제
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다. 감세를 통한 시장활력제고
라. 교육 및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마. 중소기업정책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전환
바.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
사. 자원․기후․식량 등 전지구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투자 강화
아. 중앙과 지방재정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책임성 강화
자. 재정건전성 확보
아.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
<참고문헌>
▶ 토론결과
ㅇ 토론주제 :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방향”
① 우리 경제․사회 여건에 대한 평가,
②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③ 이명박정부 5년간의 재정운용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진행
ㅇ 토론자 : 설광언 KDI 부원장(사회), 고영선 KDI 연구위원(발제), 김화동 재정부 재정정책국장, 이호승 재정부 경제분석과장,김종일 동국대 교수, 박능후 경기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김성태 청주대 교수, 김선빈 삼성경제연 연구위원,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 (이상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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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현 수준 유지하되 효율성 높여야”
[국가재정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①총괄ㆍ총량 분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개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첫날(23일), 총괄ㆍ총량 분야 토론회에선 복지지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원배분 측면에서는 경제지출 비중을 축소하고 복지지출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시장 기능을 활용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청주대 교수도 “복지지출은 현 순준을 유지하되 수요자 중심의 복지 체계, 복지전달체계 강화, 복지에 있어 민간 역할 확대 등 복지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거들었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 역시 “새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 보호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복지 시스템 개선이 수혜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화동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복지의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호승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도 “복지지출은 제도 도입 이외에도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효율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ㆍ총량 분야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 및 토론 주요 내용.
◈ 주제 발표의 주요 내용(고영선 KDI 연구부장)
□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도전요인에 직면
ㅇ 대외적으로 세계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함께,
ㅇ 대내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둔화,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구조적 위기 요인이 잠재
□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도전 요인에 대처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장능력 제고를 통한 국가발전을 제시
ㅇ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유인 제고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여민간 주도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ㅇ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통해 경제의 예측가능성 확보
□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은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
ㅇ 투자환경 개선, 감세 등 시장기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ㅇ 교육 및 R&D 투자를 확대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속성장의 원동력을 마련
ㅇ 사전적ㆍ예방적 복지지원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연금개혁 등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ㅇ 자원ㆍ기후ㆍ식량 등 전지구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ㅇ 적자성 채무 및 잠재적 채무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 토론 주요 내용
□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ㅇ 현재 재정은 세수가 부진한 가운데 재정지출 소요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 촉진,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수 확보, 재정지출 통제, 정부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필요
ㅇ 재원배분 측면에서는 경제지출 비중을 축소하고, 복지지출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지출 효율화 필요
ㅇ 세수 확보를 위한 세율 인상이 곤란함을 감안하여 세정 인프라 개선이 중요
ㅇ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과주의 예산 내실화, 민간의 예산점검 기능 강화 등이 필요
□ 김성태(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ㅇ (총량 측면) 조세부담률은 지출소요, 국민부담 수준 등을 감안,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ㅇ (세입 측면) 세제개편은 단순한 감세 뿐 아니라 비과세ㆍ감면 축소, 세제 간소화 등을 통한 증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감세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성장 친화적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함
ㅇ (세출 측면) 복지지출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복지전달체계 강화, 복지에 있어 민간 역할 확대 등 복지지출 효율화 필요
▪ 21세기 지식경제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감안, 교육지출 확대 필요
▪ 지방재정은 지방의 자주재원 비중을 높여 나가되, 지자체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도 필요
□ 김종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ㅇ 우리경제의 목표는 성장률을 단순히 높이기보다는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 서비스ㆍ중소기업 활성화 등 경제의 구조적 측면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중요
▪ 세계경제 구조변화에 따라 소득분배 악화가 지속될 전망임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ㅇ (중소기업 지원) 양적 확대는 지양하되, 중소기업 경영인프라 개선, 세법 간소화 등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
ㅇ (서비스 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규제 완화, 고용여건 개선 등을 통한 점진적 체질 강화 필요
ㅇ (복지) 수혜계층을 명확히 하여 집중 지원 필요
ㅇ (재정정책 일반) 단기적 성과보다는 경제ㆍ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며, 재정지원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ㅇ 사회복지 정책은 그 동안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왔음
ㅇ 새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보호를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수혜자의 근로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둘 필요
▪ 다만, 복지 시스템 개선이 수혜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ㅇ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약화 문제 개선, 저소득층의 빈곤 탈피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국민적 동의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등 추진 필요
□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
ㅇ 향후 전세계적 고물가 전망을 감안하여 경제정책은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ㅇ 세제 개편은 단순한 감세보다는 조세구조 효율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감세 추진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세출 측면의 구조조정 병행 필요
ㅇ 중소기업 정부보증 등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재정은 복지지출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할 필요
ㅇ 국채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중이 상승하는 등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관심 증가함을 감안, 우리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고 적극적인 정부 IR 등 필요
□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ㅇ (총량) 재정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재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
ㅇ (세입) 국민부담률은 현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되, 감세 추진시 어느 부분을 줄일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소득세 인하ㆍ소비세 강화가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나 소득세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현실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 비과세ㆍ감면은 일종의 조세지출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 제고 필요
ㅇ (지방재정) 지방세 비중 제고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ㆍ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교부세ㆍ보조금ㆍ균특 등 각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
□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ㅇ 향후 고물가 시대 도래에 따른 잠재적 재정소요를 감안시, 재정의 건전성 유지 노력 필요
ㅇ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대체 에너지ㆍ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적시성 있는 연금ㆍ보험 개혁 추진 필요
ㅇ 복지지출은 제도 도입 이외에도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효율화에도 중점을 둘 필요
□ 김화동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ㅇ 앞으로 재정정책은 국가발전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추진할 필요
ㅇ 성장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ㆍ체감도 제고에 중점
▪ 공공 및 민간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R&D, SOC 등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성장을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인적자원 육성ㆍ활용 시스템 강화
▪ 재정이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감세를 통해 시장 활력 제고
▪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복지의 체감도 제고
ㅇ 창의ㆍ실용 중심의 인재 양성, 자원ㆍ환경ㆍ식량 등 미래대비 투자도 강화
ㅇ 국민부담 최소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병행 추진
▪ 절약과 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유재산 활용가치 제고, 재정의 자구노력과 책임성 강화에 주력
▪ 미래 국민부담인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기타 잠재성 공공부채 관리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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