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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R&D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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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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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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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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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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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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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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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제1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방식 개선
Ⅰ. 검토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1. 과제의 성공판정 여부에 따른 기술료 징수대상 선정
2. 기술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출연정률기술료 제도
3. 기술료 정부반납금 사용의 부처별 중복투자 등 우려
Ⅲ. 제도 개선방안
1. 기술실시 여부에 근거한 기술료 징수
2. 매출정률기술료제도의 도입
3. 기술료 사용의 관리방식 개선
참고 문헌
▶제2부 연구장비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 방안
Ⅰ. 검토 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III. 개선 방안
참고 문헌
<첨부 1> 최근 5년간(’03～‘07년) 주요 부처 연구장비관련 사업비
<첨부 2> 최근 3년간(’04～‘06년) 연구장비 구입현황
<첨부 3> 연구장비 DB구축 관련 법·제도 현황
<첨부 4>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현황
<첨부 5> 독일연구협회의 장비도입자문위원회 운영사례
<첨부 6> 주요 선진국의 연구시설·장비관련 사업현황
▶ 토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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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대상ㆍ기준 합리화 필요”
[국가재정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②R&D]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개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R&D 분야에선 △기술료 징수방식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장비의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술료는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나 각 부처가 각기 다른 기술료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 혼선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일부 부처에서 기술료 징수시점을 기술사업화 성공시점이 아닌 연구과제 성공 판정시점에서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에 부담을 주고, 기술료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술료 징수 대상이나 징수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실시라는 기술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기준’으로 징수시점을 통일하는 한편, 기술의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기술로 인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징수하는 매출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연구장비 구매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예산으로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전문가 집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연구장비도입자문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 연구장비의 경우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공동 구매함으로써 구매자의 협상력을 강화해 외화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음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R&D 분야 공개토론회 주요 내용.
◈ 토론주제 1 : 기술료 징수방식 및 관리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기술료는 연구개발 투자-연구성과의 사업화-사업화 수익의 재투자 등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나
- 각 부처가 각기 다른 기술료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 혼선을 초래한다는 의견
- 특히, 일부 부처에서 기술료 징수시점을 기술사업화 성공시점이 아닌 연구과제 성공 판정시점에서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에 부담을 주고, 기술료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
* 성공판정 연구과제 83.8% → 기술사업화 성공과제 44.2%(‘95~‘04)
o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료 협의제도를 개선, 부처의 기술료 사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징수 기준 합리화 필요
o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실시라는 기술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기준’으로 징수시점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
o 기술의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기술로 인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징수하는 매출정률제 도입 필요성 제기
- 다만, 해당기술로 인한 매출액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매출액 추적이 용이한 과제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여 확대 적용
□ 기술료 관리방식 개선 방향
o 각 부처 기술료 사용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일괄 협의하는 방식 도입을 제안
o 기술료를 연구개발 재투자 뿐 아니라 과학기술인 공제회 출연 등 과학기술인 복지증진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토론주제 2 : 연구장비의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연구장비 중복구매 방지 및 공동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 연구장비 DB(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각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장비의 등록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
o 고가 장비일수록 해외 의존도가 높아, 외화절감 차원에서 공동 활용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
o 연구장비들이 연구과제 수행 이후 유휴장비로서 방치되는 경우 국가의 귀중한 연구자원이 낭비될 가능성 우려
□ 연구장비 구매제도의 개선
o 정부예산으로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전문가 집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연구장비도입자문위원회’ 설치 필요성 제기
o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 연구장비의 경우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공동 구매함으로써 구매자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외화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연구장비 활용 촉진
o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용중인 연구장비 유지보수 지원 등으로 연구장비 활용율을 제고하자는 의견
o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유휴ㆍ불용장비를 대학 또는 중소기업으로 이전하여 대학의 교육용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 토론회 주요 내용
① 기술료 징수방식 및 관리제도 개선
o 김영진(정보통신진흥연구원) : 매출정률제를 실시할 경우 매출액 발생 유무, 정부지원 기술의 매출 기여도 등 파악이 중요
o 양현모(기술과 가치(주)) : 기술료 징수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관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기술료 징수시 R&D출연의 목적달성 여부 기준도 한 방법임
o 이창한(지식경제부) : 출연정률제보다는 매출정률제가 더 바람직하나, 매출액 추정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
② 연구장비의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 방안
o 김기운(신화인터넼(주)) : 자료분석 서비스 등이 잘되지 않는 등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애로
o 박익근(서울산업대)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장비 활용도를 감안한 어느 정도의 중복성은 용인할 필요
o 김정민(교육과학기술부) : 장비구입시 중복성 및 공동활용 여부도 중요하지만 장비의 가동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
o 이석근(한국화학연구원) :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연구장비 전문가 양성이 중요
o 김무홍(지식경제부) : 연구장비 공동구매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전문성이 약한 조달청을 통한 일괄구매방식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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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page=0&field=&keyword=&branch=&t_code=772&no=84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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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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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기획재정부자료_3.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