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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08.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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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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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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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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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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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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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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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렸듯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이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라이스 장관은 6월 28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도착, 오후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지고 부시대통령 방한 준비 및 한-미 동맹 발전 북핵 문제 및 동북아 정세 등 양국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회담 후 15시부터 30분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라이스 장관은 오후에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며, 유명환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만찬을 가집니다.
라이스 장관은 6월 29일 아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합니다.
다음으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6월 27일부터 28일간 이집트 샤름 엘 쉐이크에서 개최예정인 아프리카연합(AU) 각료회의에 옵서버 대표 단장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차관보는 아프리카연합 각료급 회의 참석 계기에 아프리카연합 각료회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아프리카연합 주요 회원국 뿐만 아니라 옵서버로 참여하는 국가와 면담을 갖고 양자현안 및 공동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차관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을 6월 29일부터 7월2일간 방문해 정책협의회를 가지고 주요 양자현안 및 중동평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일부 수역에 있어 자원 공동개발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동 중국해는 한-중-일 3국간의 해양경계가 미확정된 수역으로서 UN해양법 협약등 관련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도 천연자원 개발등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금번 중-일에 자원 공동개발 합의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중-일간에 합의된 공동개혁개발수역은 우리의 자원 개발 대상구역인 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나 대륙붕 제7광구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부 구역은 근접해 있어서 우리의 개발대상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차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국 회의가 지난 6월 21일`22일 이틀간 G-8국가와 우리나라,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비G-8개국 및 유럽연합의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대표단 약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7월 9일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될 G-8확대 정상회담시 채택예정인 기후변화에 대한 정상선언문안을 집중 협의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장기 및 중기 목표, 기술이전 및 재정문제, 작년 12월 채택된 발리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정상선언 초안에 잠정 합의하고 각국이 정상에게 동 초안 내용을 보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오늘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 영사에 이석배 주 러시아공사 참사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지금 김숙 본부장이 중국에서 우다웨이 국장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오늘 저녁 김숙 본부장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에 힐 차관보와 면담했고, 오늘 우다웨이 부부장과 면담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며, 만약 여러분들과 공유할 정보가 있다면 내일 오전 중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중국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나요?
<답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숙 본부장이 오늘 밤에 귀국하는데 필요하다면 내일 아침 브리핑을 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27일이 냉각탑 폭파 예정일로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 측에서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건지 그렇게 알고 계신건지?
<답변> 6자회담이 조만간 개최되고 신고서 제출도 곧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냉각탑도 곧 폭파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협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인 일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북한이 생중계 비용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거기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 모른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는 건지?
<답변> 모릅니다.
<질문> 하반기에 공관장인사는 언제 있는지요?
<답변> 하반기 인사는 보통 6월말에서 7월 말 사이에 하는데 지금 개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당분간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6월말 안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 시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제1차관께서 며칠 한 일주일 휴가를 갔다오셨는데 신변에 어디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답변> 그 문제는 개인 신상문제이므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당초 유명환 장관께서 교체의견이 처음에 강했는데 현재로서는 유임될 확률도 높아서 정부여당간의 두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촛불집회 여론조사에서 어제까지 60% 이상, 더 이상 촛불집회를 안 하고 이명박 정부가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추이도 있고, 그리고 지지율도 소폭 상승이 돼 있고, 김종훈 본부장께서 오전에 여당 의원총회에 방문하셔서 관련 추가협상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당의원들께서 굉장히 호평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쇠고기 결과에 따라서 유명환 장관께서 교체냐? 유임이냐? 이것을 놓고 아마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대변인께서 보신 현재까지 유명환 장관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질문>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여쭈겠습니다. 지금 중국측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지금 협상중이라는 보도가 있는 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부로 방글라데시와 한국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가 많아서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깼지만 왜 그렇게 불법체류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외교부에는 그 전에 동의했는지 그런게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림픽 기간중 중국과의 한시적 상호 무사증 입국 프로그램을 추진하다가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당분간 중지하고 올림픽 개최 이후에 사증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예전 브리핑시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와의 비자면제 협정은 지금 지적 하신대로 법무부측으로부터 7월 15일부터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당분간 잠정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냉각탑 폭발을 언젠가 하면 우리 정부에서 누가 갈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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