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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재협상촉구 야3당 공동발표문(6.23)

야 3당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합민주당

2008/06/23

▶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공동 발표문

우리는 지금까지 무수한 정부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추가협상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검역주권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관고시를 연기하여야 한다. 고시 연기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다.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끝내 고시 관보 게재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야3당이 촉구한 「재협상촉구결의안」 채택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한나라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재협상촉구결의안에 동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야3당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잘못되고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한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검역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예방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 정부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충복으로서 당당하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동참하여야 한다.

둘째, 한미 쇠고기협상과 같은 불합리한 통상협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것이다.

셋째, 광우병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광우병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동 법률은 검역체계를 정비하고, 관리체계 및 유통체계 등을 종합 정비함으로써 광우병의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한-미쇠고기협상 및 추가협상의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한-미쇠고기협상과 관련하여 17대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위증과 정부의 비협조로 인하여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 야3당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상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결의한다.

2008년 6월 23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원 혜 영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 선 택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 기 갑

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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