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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QSA의 법적 운명

송기호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8/06/24

QSA는 '수출 증명(EV)'과는 달리 안전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이는 미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품질 관리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다음의 미국 국내법에, 미국 축산업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스스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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