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북측, “3通 합의이행 촉구” 담화 발표 |
 |
 |
통일부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통일부 |
|
 |
2008/06/23 |
|
 |
대남동향
o 북남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6.22 “3通 합의이행 촉구” 담화 발표(6.22,중통)
- 이○○ 패당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는 외면한 채 ‘실용의 잣대’를 내들고 모든 북남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결책동은 개성, 금강산지구의 협력교류와 직접 연관된 ‘3通 합의’ 未이행으로 나타고 있음.
- ‘3通 합의’는 지난해 10월 북남수뇌상봉 때 성사된 민족공동의 서약으로 우리는 통행시간을 10시로 연장, 통관시간 단축, 유무선통신 확대와 인터넷 허용 등의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남측은 괴뢰군부 집단을 내세워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음.
- 군사적 합의를 포함한 모든 북남 합의이행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3通 합의’를 포함한 모든 북남합의에 대한 남측 괴뢰군부의 금후 태도와 움직임을 주시할 것임.
o “李 대통령이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빠졌다”고 비난(6.20,평방)
- ‘실용외교’를 떠벌이며 사대굴종을 일삼고 있는 이○○ 역도는 한미 FTA 비준 구걸, 미국산 소고기 수입,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사표, 괴뢰내각 일괄사퇴 등 극도의 불안속에 갈팡질팡하고 있음.
- MBC, 한겨레 등 언론들은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붕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유는 “이○○이 독선에 빠져 국민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평하였음.
*‘역사의 심판을 받는 역적무리의 말기증상’ 題下로 “대운하건설 보류 발표와‘비핵·개방· 3000’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쳐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등 이○○ 패당의 임기는 사실상‘100일천하’로 끝났다”며 지속적 反정부투쟁 선동(6.21,중통)
*‘실용주의는 반인민적 정책’題下로도 이○○ 정부 내각 사표 제출, 남북관계·촛불시위 등“정치위기 상황은 실용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반복 비난(6.21,평방)
o ‘韓-美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 정세 악화 주장(6.20,노동신문)
-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6.16~20)과 ‘공군탐색구조훈련’(6.17~19)을 비난하면서 “괴뢰역도들이 18일부터 경기도 남양과 포천, 연천 일대에 무력을 집중시켜 유사시를 대비하여 시작한 전쟁연습을 27일까지 벌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
-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벌이는 전쟁연습들은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선제타격 할 것을 노린 무모한 불장난으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반공화국 전쟁책동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함.
o 촛불투쟁은 매국반역도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애국투쟁(6.20,노동신문)
- “이○○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권력의 자리에 앉아 한 일은 미·일과의 관계복원 밑에 식민지예속경제, 인민생활파탄의 심화, 북남관계의 악화밖에 없음.
- 남조선의 촛불시위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전민항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이○○ 패당은 우리 겨레에게 암적 존재로 근원을 드러내 뿌리채 뽑아버려야 함.
* 민화협 대변인, 6.20“촛불집회 배후론은 망발”이라고 비난 담화 발표(6.20,중통)
*‘극악한 친미매국노’題下로 남한에서 소고기수입 반대 촛불시위는“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선동(6.21,평방)
o ‘군사적 우세론’은 “반민족적인 대결전쟁론”(6.22,노동신문)
- 군사적 우세론은 외세의 북침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반민족적인 대결전쟁론으로서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정면 배치됨.
- 새로 집권한 이○○ 일당은 6.15공동선언도, 우리민족끼리 이념도 다 줴버리고 자주성 없이 외세의 북침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군사적 우세를 공공연히 추구하고 있음.
- 이○○ 역도와 괴뢰군부 호전세력은 그 무슨 군사적 우세로 대세의 흐름을 가로막고 북침야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로 오산임.
대외동향
o 일본의 對北외교 관련 ‘행동 對 행동’ 포기 촉구(6.21,조선신보)
- 조일관계 악순환의 원인은 일본이 외교적 목표를 올바르게 정하지 못한데 있으며, 또한 현안문제 해결과정에서 ‘행동 대 행동’ 논리를 적용, 거래식의 협상에 치우쳐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음.
- ‘행동 대 행동’은 교전관계를 평화공존관계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관철되어야 할 원칙으로 조선과 미국사이에 상정된 원칙으로 조일간에는 효과를 본 바가 없음.
- 베이징실무회담 이후 조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일본측이 종전의 접근법에 매달리는 한 조일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o 새로운 ‘국제해협질서’ 수립 주장(6.22,중통)
- 지난날 제국주의자들, 식민주의자들이 국제해협들을 저들의 통제 밑에 두고 해상수송과 무역, 군사작전 등 침략과 약탈에 제멋대로 이용했음.
- 국제해협들을 장악통제하려는 책동은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계획의 중요한 고리이며 해협연안국들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세계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협임.
- 미국의 해협봉쇄책동에서 위험한 것은 조선에 대한 집단적 군사봉쇄를 기도하고 있는 것임.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새로운 국제해협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이고 있음.
o 강능수 외무상, 6.18 北-라오스 사이의 공동 공보위 구성에 관한 합의서 비엔티안에서 조인(6.20,중·평방)
* 북한은 1974년 6월 수교와 동시에 상대국에 대사관을 개설하였으며, 라오스는 1998년 개설
내부동향
o 당의 영도 밑에 고수되는 주체성과 민족성(6.20,중통)
- 김정일 노작(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발표 11돐을 맞으며 “당의 선군영도 밑에 노선과 정책은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되고 있다”며 “장군님이 이룩한 불멸의 애국공적은 이 땅 우에 빛을 뿌리고 있다”고 강조
*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심리모략전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 題下로 ’심리모략전의 최종목적은 사회주의 나라들과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제도를 전복하고 저들의 지배권 안에 넣는 것‘이라며 사상 선동
o 보천보횃불상 체육경기대회(6.4~20), 양강도 혜산경기장에서 폐막식 진행(6.20,중통)
o 국립교향악단·공훈국가합창단 음악회, 6.20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6.20,중통)
o 직총 대표단(단장 : 김성철 부위원장), 6.21 중국 향발(6.21,평방)
o 유럽의회 조선반도관계담당 분과대표단(단장 : ‘후버트 피르커’ 위원장), 6.21 평양 도착(6.21,중방)
* 중국 도서수출입총공사 대표단 등 ‘제6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 참가 차 6.21 평양 도착
o 김정일, 평양시건설지도국 일꾼 등에게「감사」전달(6.22,중방)
|
|
|
 |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0&sub=1&subtab=&brd_cd=kbn0402&file_nm=&is_po...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08062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