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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박형근
iss121_phk080620_2.pdf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현안진단 121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8/06/20
Ⅰ. 들어가며
Ⅱ. 영리병원의 개념과 정책적 함의
Ⅲ. 영리병원 허용 논리와 추진 배경
Ⅳ. 영리병원 허용의 파급효과
Ⅴ. 나오며
영리병원 허용론의 핵심은 서비스 고급화에 있고, 이 논리가 먹혀들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데 있다. 원인은 인력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기관별로 질적 수준의 편차가 큰 데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원 종사자수가 4.3명인데 비해, 독일 15명, 프랑스 19.3명, 영국 23명이다(OECD HEALTH DATA 2005). 서유럽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지점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양을 대폭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세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공적 재원 조달과 집행 계획을 만드는 것이 대안의 얼개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영리병원 허용 논리에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
어쨌든, 당장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절실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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