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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국민에 대한 도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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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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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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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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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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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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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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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끝끝내 재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통상마찰, 한미FTA, 경제 살리기 모두 다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합니다. 한미FTA가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까봐 걱정했다고 하지만 미국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한미FTA를 반대하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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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국민에 대한 도전장
- 2008년 6월 19일 오후 2시 3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대국민담화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쇠고기 재협상과 국정기조 대전환을 염원했던 국민과의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도전장입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고 아무런 반성도 없습니다.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판에 국민을 상대로 항쟁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다시 대형 컨테이너로 청와대 주변에 명박산성을 쌓아놓고 수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또 한번 뒷동산에 올라 민심의 들끓는 촛불의 대항쟁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침이슬 노래가 아니라 정권퇴진 구호를 듣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끝끝내 재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통상마찰, 한미FTA, 경제 살리기 모두 다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합니다. 한미FTA가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까봐 걱정했다고 하지만 미국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한미FTA를 반대하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국회비준이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자기 착각과 자기 환상 속에 빠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한미FTA로 34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과장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발표를 그대로 원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중 27만명은 서비스분야의 고용창출입니다.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서비스산업은 아예 개방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는 협상의 결과로 애초 기대와 달리 고용창출은 미비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그나마 늘어난 고용 또한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고용의 질은 심각하게 후퇴됐습니다. 사회양극화는 계층, 지역, 산업에 걸쳐 전방위로 심화됐습니다. 절대빈곤층이 인구 전체의 31%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주장하듯 희망찬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양극화 심화라는 어둠이 분명히 존재하는 협상입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인 사회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협상임을 민주노동당은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소위 ‘30개월 프레임’을 던지는 대국민 속임수로서 쇠고기 정국을 돌파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쇠고기 문제의 핵심 프레임은 재협상입니다. 최소 3가지 조건이 반영되는 재협상프레임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수입과 SRM의 완벽한 제거, 검역주권 등 최소 3가지 조건을 명문화하는 재협상 요구입니다.
대통령은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미국에서조차 구분이 잘 안되는데 한국에 들어온 쇠고기가 30개월 이하라라고 어떻게 인정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을 너무 믿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화해불가능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입니까. 한국의 대통령입니까. 우리 국민은 지금 사대주의 의식에 가득 찬 대통령을 모시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국민들이 반대하면 등 이명박 대통령은 가정법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의 정치가 아닌 가정의 정치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면이라는 가정법을 걷어치우고 대운하 할 겁니까 말겁니까. 공기업 선진화라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공기업 민영화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이 반대하고 심지어 한나라당까지 반대하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제도 개선 또한 학교 학원화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모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속빈강정입니다. 얼렁뚱땅하지 말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국민은 10일에 모인 70만을 뛰어넘어서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요구할 20일에는 수백만의 국민들이 광화문에서부터 남영역까지 모여 정권 타도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담화는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로 일관됐습니다. 엄청난 전파낭비입니다. 지난달 22일 대국민담화에 이어 오늘도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월 대국민담화 정치를 할 것입니까. 대국민담화가 반복될수록 대통령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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