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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극복위한 4.9조원 추경예산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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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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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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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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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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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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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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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안정 예산(안) 편성배경
2. 규모 및 대상사업
3. 향후 일정
※[별첨]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예산 -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Ⅰ. 민생안정 예산(안) 편성 배경
Ⅱ. 민생안정 예산(안) 편성 원칙
1. 세입․세출 개요
2. 대상사업 선정 기준
Ⅲ. 민생안정 예산(안) 대상사업
1.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 지원
2.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
3.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확보 지원
4. 의무적 지출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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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차관 “저소득층ㆍ농어민ㆍ중소상인 등 어려움 조속 완화가 주된 내용”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4조 9천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에 대해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민생안정예산(안)은 지난 8일 내놓은 10조 5천억원 수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3조원을 뒷받침하는 한편, 1조 9천억원 가량도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관련한 추경편성 규모로 볼 때 역대 최대 규모”라며 “유가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ㆍ농어민ㆍ중소상인 등 서민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어디에 쓰이나 = 먼저 2조 4천억원 가량이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에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급으로 837억원, 저소득층 연탁가격 보조를 위해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46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을 위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상반기 누적 적자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하고 여기에 1조 2,550억원이 책정됐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을 위해 먼저 지하철에 1,550억원이 추가로 담겼다. 대개 서울지하철 9호선, 부산지하철 3호선 등으로 공사기간을 대략 6개월 내지 1년씩 앞당긴다는 내용이다.
철도는 여수엑스포 등 국가사업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들여 공기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유류비용 절감과 교통 혼잡 해소,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도로확충에 6,681억원을 계상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농어민과 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8 종합대책 이외에 화학비료 가격 지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301억원이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지원액으로, 620억원이 유기질 비료 지원물량 확대 및 단가인상 지원에 쓰이게 된다.
배국환 차관은 “하반기에 가격인상 소요가 60% 정도 있는데, 이 중 정부와 농협 등이 70% 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며 “실제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체 60% 상승분 중 18%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등 가축전염병 보상 지원에 500억원, 어선 감척사업 확대에 2,350억원 등이 계상됐으며, 중소상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 367억원 등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됐다.
에너지 절감과 해외자원 확보 지원을 위해 총 1조 3,984억원이 반영됐으며, 이 중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에 총 8천억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 교육세 교부금 정산(1,16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1,537억원), 의료급여 정산(1,875억원) 등 의무적 지출 소요분도 반영됐다.
◆ 향후 일정은 =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유가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남아있다. 동법 제89조에 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변화가 우려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배국환 차관은 “전체적으로 유가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내여건 면에서 중대한 변화라고 인식되고 있다”며 “꼭 고쳐야 될 다른 필요성이 있다면 국가재정법을 고치겠지만 현행법으로도 추경요건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은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니 만큼 18대 국회가 빨리 정상화 돼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빨리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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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453&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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