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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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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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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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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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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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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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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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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최근 우리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여 물류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수출입 차질은 물론 중소기업 원자재 조달, 축산농가의 사료 공급 및 농어민의 생산물 출하 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가급등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 8일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화물연대와도 10여차례의 대화를 통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들께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류기능 회복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책과 운송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고 적정한 운임 형성을 위해 화물차의 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하여 화물차 수를 단기간내 줄이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유 화물차보다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개조비용을 차량당 약 2천만원씩 지원키로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셋째,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현행 10톤이상에서 10톤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화물차는 약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째, 표준운임제는 금년 6월중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고,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시범운영을 거친 후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금년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장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위탁 화물차 투입, 열차 증편 등 대체수송수단을 확대 투입하여 왔으나, 아직도 장거리 운송수단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화물운수종사자 여러분들께 한시바삐 운송현장에 복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요 항만 등 물류거점과 생산거점,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여러분의 운송행위를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송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운행중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보상토록 하며, 자가용 화물차가 임시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 !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의있게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입니다.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한시바삐 운송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화주, 운송업계 종사자 여러분 !
유가급등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어려움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인상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 수준의 운송료가 결정되어 금번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동맥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차주·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안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운행을 계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도 대화의 창구를 유지하며 금번 사태의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17
법 무 부 장 관 김 경 한
행정안전부장관 원 세 훈
지식경제부장관 이 윤 호
노 동 부 장 관 이 영 희
국토해양부장관 정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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