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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브리핑(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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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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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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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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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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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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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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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6월 14일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회의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고오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무대신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등은 한·중·일 3국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북핵문제, 동북아 정세,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금번 방일기간 중 모리 前 총리 예방, 한·일 양자 오찬회담, 고오무라 외무대신 주최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6월 15일 아침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제12차 한-ASEAN Dialogue 회의」가 내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에는 ASEAN 10개 대표단 및 ASEAN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 측에서는 이용준 차관보가 ASEAN 측에서는 대화조정국인 말레이시아의 라스탐 모하메드 이사(Rastam Mohammed Isa) 외교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한-ASEAN Dialogue는 한-ASEAN간 정무, 경제통상,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 평가 및 협력증진 방안 마련과 함께 전년도 한-ASEAN 정상회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우리나라와 ASEAN이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래 11차례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번회의에서는 한반도 정세, 한-ASEAN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 진전 상황 점검 및 미래협력 상황 방향, 한-ASEAN센터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부는 주 인도네시아 대사에 김호영 前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조금 전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자 회견을 했는데요. 내용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추가협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추가협상이라는 것은 기존에 합의문을 일부라도 바꾼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협상이 맞습니까?
<답변> 어제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의 재협상 및 추가협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오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확인 부탁드리겠는데요. 추가협상이라는 것이 명백히 기존의 합의문을 일부라도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답변>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6자 경제·에너지 실무협의도 어제 끝났는데 오전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외교부에서 바라보는 앞으로 6자회담의 재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또 다른 일정이 예정돼 있는 건지?
<답변> 현재 6자회담 참가국간에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은 예상들이 나왔는데 제가 6자회담이 언제 개최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어제 실무협의를 통해서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것과는 무관 또는 낮아졌다고 보십니까?
<답변> 솔직히 말해서 기자 여러분들보다 제가 가진 정보가 적을 수 있습니다. 황단장한테 제가 직접 보고를 못 받았고 자료만 지금 받았는데 그것만 갖고 시기가 빨라졌다, 늦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6자회담 참가국간에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조만간 개최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조만간 개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얘기들이 6자회담 이전에 수석대표들이 비공식으로 회동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외교부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그런 비공식 수석대표회동이 중국 측으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런 협의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말씀드렸던 협의라는 것은 어제 열렸던 경제·에너지 지원협력 회의, 북경에서의 일-북간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의미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6자 수석대표회담 개최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독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외교부에서는 쇠고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여론의 초점에 맞진 않지만 지금 현재 외교부에서는 일본 측에 굉장히 항의도 하고 나름대로 독도문제를 풀고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이버 상으로 계속 일본의 외무성은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전 세계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지금 사이버외교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답변> 우리 정부는 독도 표기, 오류 시정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독도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일본 쪽에서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차원에서 중유공급이나 이런 지원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장관께서 이번 주말에 회담을 하실 때 그런 문제에서 좀 협조를 구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예정이 돼 있습니까?
<답변> 회담이 열리기 전에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은 일-북 관계가 진전되면 경제·에너지 지원 용의가 있다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북 관계 개선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인데요, 이번에 주말에 가는 회담에서 혹시 북핵쪽에서 누가 따라 가시나요? 단장님이나 아니면 김숙 본부장이나?
<답변> 권용우 심의관이 따라갈 예정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브리핑이 있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변인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쇠고기 재협상, 추가 협상 이런 말장난 보다는, 즉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과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외교통상부에서는 국가간 통상 계약시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만 우리가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쇠고기 협상에 대한 것은 통상본부쪽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전문가인데 이미 전문가들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지금 6자 회담이 조만간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미국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 하셨는데, 6자 회담재개와 별도로 지금 북핵 프로그램 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데 6자 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열릴 수 있습니까?
<답변> 당국자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그런 뜻으로 설명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신고나 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대변인께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테러지원국 해제나 핵프로그램 신고가 언제쯤 이루어 질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제가 회담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쇠고기 관련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오전에 예정에 없던 비공식 간부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쇠고기 정국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외교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재협상 할 것인가, 추가협상을 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치열한 격론이 오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시다면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불가능하시다면 지금 현재의 촛불시위라든가 쇠고기 협상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받아드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정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어제도 그런 간부회의가 있었고 오늘도 예정에 있던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격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반론이 있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촛불 시위 및 현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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