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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입장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개정관련_입장.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2008/06/12

□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번 의료법 개정 추진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외국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은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양한방 진료 협진은 의료소비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 의료법인간 합병은 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시의 자율화는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무분별한 부대사업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은 다양한 형태의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부입법 추진 주요내용

mohw.korea.kr/mohw/jsp/mohw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t_sec2&_id=1553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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