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국제조약법상 쇠고기 합의는 무효다

강영진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프레시안

2008/06/10

▷ 근본적 사정 변경으로 쇠고기합의 효력 종료 가능

▷ 조약체결권 관련 국내법 위반으로 무효화 가능

▷ 기만 또는 착오에 의한 합의로 무효화에 해당

▷ 무효화 요건 충분, 재협상 요청은 미국이 해야

"성급하게 이뤄진 협상은 재협상을 부르는 법이다.(A negotiation done in haste invites renegotiation later on.)"
재협상 문제를 연구해온 제스월드 샐라큐스(미 Tufts대 교수)에 의하면, 국가간 동맹협정 중 33 ~ 70%가 파기됐다고 한다.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609110231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