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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 21주년 기념 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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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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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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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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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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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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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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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이 다시 시작되었다
6월 항쟁 21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 국민은 21년 전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그 6월항쟁에 다시 나서고 있다. 벌써 한 달이 넘도록 매일 저녁마다 촛불을 밝힌 남녀노소 일백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투쟁의 불길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주권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덜컥 약속해 놓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주장은 괴담이며 불온한 선동에 의한 것이라 깍아내리며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반도 대운하가 가져 올 재앙을 경고하는 양식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져가자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여 운하사업을 준비하는 국민기만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집권 초부터 영어몰입교육과 4․15 공교육포기정책의 강행, 현행 공공건강보험 체계를 후진적인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체제로 개악하려는 의료보험 시장화(민영화)정책의 추진, 통제가능한 언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영방송 장악 음모의 노골화, 물 등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 정책의 강행 등 시장지상주의적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이명박정부의 오만한 태도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그 침략적 성격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환영받지 못하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및 미사일방어체제(MD) 참가와 해외파병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편향적인 외교전략인 한미동맹에 올인하는가 하면 ‘비핵개방 3000’구상으로 남북관계를 6.15선언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이렇게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고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의 시대역행적 대외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흐름에 심각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87년 우리 국민이 군사독재정권의 가혹한 탄압에 맨몸으로 맞서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했듯이 지금 저 거리의 촛불을 든 정의로운 시민들이 기필코 이명박 정부의 오만을 꺽고 찬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는 것을.
돌아보면 87년 6월항쟁은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마침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민주화의 길을 연 위대한 민주민중항쟁이었다. 이로부터 친일잔재, 재벌과 군부, 정경유착과 부정비리, 무분별한 개발논리와 가부장제 등 한국사회를 짓눌렀던 모순덩어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6월항쟁을 이은 노동자투쟁은 민주노조 설립과 민주적 제권리 쟁취,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일대 도약을 이룸으로써 진보적 민중운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된 6월항쟁은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통일운동으로, 그리고 환경, 인권, 경제정의, 성평등, 정치개혁, 사회보장, 부패청산, 사법 및 입법감시, 교육개혁, 정부예산감시, 문화 등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발전한 운동의 뿌리는 깊고 그늘은 넓어 전국 각지의 풀뿌리 운동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6월항쟁 이후 20년 동안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는 등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의 평화와 민주주의 및 민중생존권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뼈아프게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세계화 물결 속에서 시장지상주의가 만연하고, 빈익빈부익부의 사회양극화는 극심해졌으며, 실업은 증가하고 다수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한반도대운하, 한미FTA 강행통과추진 등 성장일변도의 개발독재식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한미FTA는 국민들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사회경제체제를 더욱 더 미국식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고, 영어몰입교육이나 학원자율화 정책 등으로 교육현장은 더욱 치열한 경쟁체제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삶의 질 개선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 있으며, 노골적인 친기업정책은 노동자와 소비자를 공동체 구성의 주체라기보다 객체로 전락시키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규제완화는 환경의 파괴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우리가 지난 시대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평화와 번영의 앞길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는 6월항쟁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선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쓰러져간 열사들께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고,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 그리고 거리의 투쟁 현장과 보이지 않는 각 곳 현장에서 헌신해 온 모든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위한 ‘제2의 6월항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우리의 결의
- 우리는 현 정부가 쇠고기검역위생조건 정부고시를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을 개시할 때까지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 우리는 한반도대운하 건설이 후손들의 삶터를 훼손하는 것임을 확신하며 이를 저지하기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 우리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더욱 소외시키고, 서민의 삶을 피폐케하는 모든 신자유주의세계화(시장지상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며, 우리의 공동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 우리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4․15공교육포기정책, 의료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 및 물 등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어찌 자랑스럽지 않으랴? 우리의 민주주의에 어떤 좌절도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저 거리의 수많은 촛불들을.
국민들의 저 희망에 찬 역동적인 흐름에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어찌 주저할 수 있겠는가?
6월 항쟁 21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 자랑스런 시민들과 함께 6월항쟁으로 만들어 낸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성숙․발전시켜 나가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더불어 함께 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8. 6. 10.
선언자 일동 (총 669명)
[종교]
천주교 : 김병상 함세웅 안충석 심용섭 황상근 문규현 문정현 안승길 김택암 전종훈 김인국 배인호 나승구 맹제영 김영식 고정배 김진화 박순희
불교 : 영공 법타 정여 정념 진관 지원 명진 진우 성문 성연 원종 지선 효림 법안 법경 혜조 정휴 부경 가섭 효진 혜용 법선
기독교 : 이명남 박덕신 김경호 이금복 임광빈 정진우 정명기 유원규 김광준 김근상 허원배 허정연 진광수
[학계]
조돈문 김승환 김광철 박상환 양해림 조임영 조명래 이명원 배성인 이윤미 강내희 고철환 황상익 박거용 주경복 손호철 유초하 최갑수 김세균 정종일 장시기 김정인 박경 유제호 박관석 강영걸 곽병휴 김한성 박정원 도지호 유병제 조남훈 강남훈 장시기 이해진 홍성학 김도형 박거용 김철홍 김항섭 김세현 최병진 김남석 정영철 서유석 김종서 서관모
[문화예술]
강내희 김정명신 배성인 심광현 원용진 이동연 임정희 전규찬 전효관 정희준 황평우 김용태 신학철 강요배 박흥순 이종률 박철우 오석훈 여운 손장섭 주재환 강형철 김영현 김정환 윤영수 이시영 도종환 강내희 김정명신 원용진
[법조]
백승헌 김선수 장주영 최일숙 한택근 송상교 서선영 설창일 심재환 장경욱 권영국 최강욱 김수정 이상희 이현욱 장유식 조성오 이오영 김병주 조영선 김도형
[여성]
남윤인순 박영미 조화순 박옥희 권미혁 유경희 김인숙 윤금순, 김지희, 이강실
[언론]
정연우 정연구 김유진 정동익 임재경 성유보 이상희 이효성 최민희 강상현
[보건의료]
김정범 백재중 주영수 김진국 신현정 심재식 양길승 홍창의 변영호 곽정민 박상태 신이철 송필경 고영훈 조용훈 이수근 정성국 정달현 이경규 양계환 박용신 정경진 유인수 이찬구 김일권 박성환 강봉주 임종철 최인순 송미옥 조수월 리병도 천문호 하성주 박정희 진규엽 우석균 백도명 임 준 황상익
[시민]
이정주 조영희 홍재웅 김일회 배임숙일 원학운 윤인중 홍승구 배덕호 박인혜 이두옥 윤준하 이학영 오유석 김순구 이은우 조광진 천준호 엄승용 정은희 서유석 김규복 이상선 조수종 주서택 우정순 김준태 원제묵 조강래 민만기 박영신 최승국 하승창 조성미 박광서 김희욱 이민용 이준 강내희 원경선 이영자 조명래 지홍 김일중 오성규 임종대 청화 박순성 김연명 김민영
[교육]
정진화 정진후 황호영 김현주 정시곤 박석준 이병우 윤숙자 박이선 이시정 박정량 배옥병 심성보 권해진
[인권]
박중기 권오헌 임기란 이영 조순덕 서경순 김정숙 정신녀 김성한 유민호 이귀임 이정림 임설순 박영옥 윤달임 김성옥 김옥순 배은심 이소선 박정기 허영춘 전영희 강동학 박신배 김혁진 남종임 이영교 이석주 장남수 최봉규 신정학 강민조 신동숙 이영자 김재훈 박영희 황규남 전병림 김병국 유병수 김순옥 김종분 박경석 김영희 변연식 이창수 현박정원
[민중,진보]
오종렬 정광훈 한상렬 김용한 이병하 허연 박석운 한충목 이원보 석원정
노동 : 이석행, 진영옥, 허영구, 김지희, 주봉희, 김은주, 전병덕, 박정곤, 이용식, 황수영, 이영희, 문선곤, 최재천, 이호동, 남궁현, 임성규, 김한성, 정갑득, 금기송, 홍명옥, 하우영, 정용건, 김형근, 봉찬영, 최상재, 이찬배, 이상진, 박흥식, 손영태, 김동진
농민 : 배종렬 윤정석 이수금 정현찬 문경식 한도숙 최형권 박민웅 곽길성 전성도 이창한 이흥기 남궁석 이수근 김영호 석성만 제해식 이광석 기원주 허창욱 정재돈
빈민 : 김흥현 이필두 심호섭 조덕휘 최인기 유의선 김상열 정영수 배행국 배철 김광엽 김성락 김성수 신진선 김준희 박정복 김장현 김도균
민주노동당 : 천영세 이수호 정성희 박승흡 윤금순 박미진 최순영 강기갑 권영길 박정숙 홍희덕 이정희
청년, 학생 : 이승호 박희진 윤희숙 윤기진 김동윤 김현웅 강민욱 용리브가 김병철 김진성 김현웅
[평화,통일]
이규재 이종린 나창순 강희남 홍번 한기명 신용관 서상철 노수희 김광옥 서상권 설곡 김흥현 박석률 김선분 김한덕 류금수 박정숙 안희숙 이재판 박순자 최충묵 가재형 김재봉 도강호 류근삼 박정평 박창균 이현수 장두석 정효순 이성근 소순관 김을수 송권수 류근삼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강정구 고영대 김흥수 문홍주 변연식 임종철 김종일 권오창 윤한탁 서상옥 권낙기 임방규 송계채 김해석 한재용 황현승 김영옥 남창헌 정동익 김수남 주종환 표명렬 조덕원 한명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영희 이학영 정현백 효림스님 장임원 이석태 조성우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지선스님, 김병오, 이해학, 김상근, 청화스님, 김재열, 김용태, 문용식, 성유보, 이명준, 정상모, 여익구, 오충일, 유시춘, 윤순녀, 이길재, 정성헌, 황인성, 고호석, 김경남, 김균식, 김지현, 명진스님, 박종훈, 이부영, 이용성, 이인영, 정선순, 최윤, 최교진, 서영교, 윤석인, 김왕태, 정덕환, 노동진, 장재철
대전충남 : 박명국, 김영완, 김준언, 김창태, 박영기, 여인철, 유덕준, 윤종세, 이상근, 이완규, 장곡, 정완숙, 최병욱, 한성림 전주전북 : 황일태 김경섭 이수금 조찬배 이석영 박창신 조성용 한규채 신태근 박배진 강기종 강완묵 최형재 박종훈 손성모 광주전남 : 강신석 송기숙 조비오 이명한 윤광장 안성례 김용채 윤장현 김정길 양철호 민점기 배종렬 김병균 최성호 박광웅 한창진 안 진 김상봉 정 인 김 현 부산 : 이규정 현정길 이흥만 이광호 김하원 차성환 김기식 최성주 배다지 김희로 박인호 박상도 박찬성 하동삼 김재규 박진용 이승정 박준건 조현종 채우식 김홍주 오기석 충북청주 : 김정웅 노영우 곽동철 권영국 도종환 조순형 정지성 박종희 강진국 박찬교 박종 관 이승원 김진규 구자행 김희식 남정현 정은경 박명구 유영길 유영주 노종상 윤주형 김미 영 배장환 이정호 제주 : 양동윤 윤춘광 오승국 고창훈 임문철 양영수 한석지 김수열 송대수 이지훈 정태문 대구경북 : 림구호 박대승 이상술 김균식 신창일 황병윤 유길의 전형수 류연창 법타 김용락김사열 류근삼 강원원주 : 김기봉 김승환 김진희 김창환 서재일 성낙윤 손미애 이범수 이상훈 이지원 이창복 장승환 경남 : 김영식 배진구 정동화 허승학 허연도 인천 김병상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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