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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이준규, 고희채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IET

2007/12/30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민주당 경제정책 및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 비교

1. 민주당의 비전 및 공약
2.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 방향

제3장.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정책 비교

1. 대외통상정책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양당의 정책기조

2. 재정정책
가. 재정수지 및 소득불평등 현황
나. 양당의 정책

3. 환경 및 에너지 정책
가. 미국의 에너지소비 현황
나. 양당의 정책기조
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의회의 최근 움직임

4. 의료제도 개혁
가. 미국의 의료제도 현황
나. 양당의 입장 차이

제4장. 민주당의 향후 경제정책 기조와 통상정책 방향

1. 해밀턴 프로젝트
가. 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원칙
나. 주요 정책제안

2. 미국의 신통상정책
가. 합의 내용
나. 각계의 반응

제5장. 110차(2007~2008) 의회 주요 의결 사안

1. 최저임금 인상법안
2. 이라크 철군 조건 전비법안
3. 무역증진권한 연장 여부

제6장.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1. 최근 한ㆍ미 경제 현안 및 전망
가. 한ㆍ미 교역 및 투자 현황
나. 한ㆍ미 FTA 협상 결과 및 최대 현안

2. 대응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www.kiep.go.kr/publication/std_data_view.asp?num=180940&sCate=013002&lT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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