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2. 이 사건 개정 전 고시의 주요 내용
3. 미국의 이 사건 개정 전 고시 위반 반복
4. 이 사건 고시의 갑작스런 입안 예고와 공고
Ⅱ. 심판의 대상
1. 심판의 대상
2. 이 사건 고시 관련조항 및 규정 내용
Ⅲ. 헌법소원의 적법성
1. 이 사건 고시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2. 직접성
3. 자기관련성
4. 침해의 현재성
5. 보충성
Ⅳ. 이 사건 고시의 위헌성
1.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전문 전단) 침해
3.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제3항), 생명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침해
4. 행복추구권(제10조 전문 후단), 일반적 행동자유권(제10조, 제37조 제1항), 소비자의 권리 침해
5. 헌법 제6조제1항, 제37조 제2항 위반
6. 적법절차의 원리 위반
7. 명확성의 원칙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