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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촛불시위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행정안전부

2008/06/08

-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싸고 촛불집회 시위가 계속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데 미흡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즉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관한 고시 관보게재도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직접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달이 넘도록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었지만, 일부 과격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이를 국민의 의사표현으로 보아 최대한 존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날로 시위가 불법·폭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야간 상시 집회로 인해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비폭력·평화 시위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경찰버스를 밀어내거나 끌고가고, 차량을 점거·파손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위현장에는 사다리와 밧줄에 이어 이번 주말에는 급기야 쇠파이프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수백명이 다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실로 걱정 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시위가 과거처럼 격렬하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질되는데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법질서 확립의 책무를 부여받은 정부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처럼 시위가 계속되고 폭력의 도가 커지는 경우 자칫 어떠한 돌발적인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일반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면 정부로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된 집회 시위로 국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시위가 장기화되고 과격화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제는 불법과 폭력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2008. 6. 8.

법무부장관 김경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mopas.korea.kr/mopas/jsp/mopa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7&_id=15529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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