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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국민 고시안’으로 재협상하라

진보신당

쇠고기국민고시(0527).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진보신당

2008/06/03

[참고] 수입위생조건 국민고시(안)의 주요내용

[별첨]
1. 진보신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민고시(안) 총 5매
2. 농림부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총 8매

▶국민 고시안’으로 재협상하라
‘농림부 고시’는 이미 파산 선고, ‘국민 고시안’으로 재협상해야

농림수산식품안전부가 27일로 예정되어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를 연기했다. 현지 점검단 귀국과 관계 부처간 협의가 연기의 이유다. 그러나 거리의 촛불이 원하는 건 전면 무효다.

이명박 정부는 장관 고시를 즉각 폐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재협상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위헌 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다.

농림부의 고시 내용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생명권, 신체불훼손권, 행복추구권과 제36조 3항 보건권을 침해한다. 진보신당은 농림부가 고시할 경우 즉각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늘 진보신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만든 독자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민고시(안)’을 공포한다. 미국과 밀실협상한 내용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장관고시를 해, 미국을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라는 것이다.

이번 국민고시(안)은 그간 발표한 쇠고기 재협상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바탕으로 2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는 것을 골자로 과거 정부 고시와 EU,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생각을 괴담으로 몰고, 국민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한 채 민심을 탄압한다면, 정부가 국민을 버리기에 앞서 국민이 정부를 버릴 것이다.

2008년 5월 27일
진보신당

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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