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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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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 인사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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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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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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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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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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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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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내각 총사퇴, 졸속협상 졸속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며 -
오늘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2008년 6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정치행태와 미숙한 국정운영,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선적 권력 행사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년간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선출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불신임 의사를 표출하며 시민불복종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불과 100일도 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이토록 좌절시키고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지난 100일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 없고 독선과 아집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난 석 달 열흘 동안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의 기준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렸다. 국민들이 느낄 절망감이나 위화감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소위 고소영, 강부자로 불리는 인물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시킨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는 교육 평등권이다. 하지만 이조차 4.15 학교자율화조치를 통해 유실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권력에 순응하고 통제 가능한 언론체제를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영화, 사유화 정책은 어떠한가. 효율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공공서비스를 민간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영화, 사유화 정책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지는 모르나,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의 이익을 극도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의료보험을 시장화(민영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기업의 장사밑천으로 내주겠다는 것이나,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내다보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전력과 가스사업을 사유화(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이 황폐화하는 한이 있어도 기업의 이익만은 기필코 보장하겠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을 우롱하며 몰래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 사업도 다를 바 없다. 80%에 육박하는 반대여론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물류에서 관광으로, 다시 치수와 하천정비로 변신술 하듯 명분을 바꿔가며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태도는 대통령이 앞장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들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개발독재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타당성이 없고 실현가능하지 않은 헛공약에 계속 집착한다면 첨예한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불러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한 달 동안 수 만 명의 시민들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여 밤마다 촛불을 밝혀야 했던 이유이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졸속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신의 건강권 훼손에 분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변명과 거짓해명으로 일관하였다. 도리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출을 ‘괴담’에 현혹되거나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폄하하고 모욕하였다.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기 위해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경찰력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구속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도무지 준비되지 않은 정부이자 권력을 부여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배척하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무시당했고, 지난 20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였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단언컨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전면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지난 100일간의 국정파탄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듣지도 않는 독단적인 자세와 정책추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충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무능하기 짝이 없고 부도덕한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들은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면 사퇴해야 한다.
하나.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국익이란 없다. 실효성 없는 수습책을 나열하기보다 고시 관보게재를 포기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전면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하나. 생명수 박탈을 우려하는 민심과 자연의 보복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물류건, 관광이건, 치수이건 그 어떤 명분으로 둔갑시킨다 해도 운하는 역사 이래 최대의 반생명 기획이다. 하천정비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운하건설을 즉시, 완전히 백지화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경쟁만 강요하는 4.15학교자율화조치, 멀쩡한 건강보험을 허물고 낙후한 미국식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료보험 시장화(민영화)’정책, 국민의 삶의 질을 떠받치는 공적서비스를 사적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8. 6. 2.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 인사 일동
강문규(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대표)
강신익(부산환경연합 공동의장, 인제대 교수)
강인순(경남대 교수)
고은광순(한의사)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빈들교회 목사)
김동수(김동수내과 원장)
김상곤(한신대 교수,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김선실(새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 대표대행)
김엘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영호(유한대학 학장)
김옥연(기독여민회 회장)
김인숙(변호사)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한성(상지대 교수,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김흥현(전국빈민연합 의장)
남상헌(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노융희(녹색연합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대한성공회 주교)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
박연철(변호사)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연세대교수)
박옥희(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박정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고문)
박정애(시인)
박주현(시민경제연구소 소장)
박헌권(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변호사)
박혜란(여성학자)
배삼태(가톨릭농민회 회장)
배옥병(학교급식 네트워크 대표)
배은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헌(변호사, 민변 회장)
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서윤미(새움터 상임대표)
성유보(방송위원회 전 상임위원)
손호철(서강대 교수)
송상용(철학아카데미 이사장, 한양대 석좌교수)
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 의장)
오유석(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오정환(시인, 부산민예총 부회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원경선(환경정의 이사장)
원제무(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원택(녹색연합 공동대표, 겁외사 주지)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윤경은(녹색연합 공동대표, 전 서울여대 총장)
윤금순(전국여성연대 대표)
윤미향(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수경(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윤숙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영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계명대 교수)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규재(범민련 대표)
이두옥(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석태(변호사)
이석행(민주노총 위원장)
이소선(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고문)
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이영자(환경정의 공동대표, 가톨릭대 교수)
이유명호(한의사)
이철수(판화가)
이필두(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혜경(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이효재(여성학자)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고문)
임옥상(화가)
임재경(원로 언론인)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신대 교수)
임진택(연출가)
임헌영(세계한민족작가연합 상임대표)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임원(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정광훈(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동익(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회장)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성헌(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학(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현백(성균관대학교 교수)
정희성(시인)
조강래(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조돈문(전국민주화운동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단국대 교수)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조한혜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연세대 교수)
조화순(목사)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주종환(동국대 명예교수)
지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청량사 주지)
청화(참여연대공동대표),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장)
최병모(변호사)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최열(환경재단 대표)
최영도(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최일숙(변호사)
최재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화여대 교수)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회장)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2008. 6. 2. 현재 114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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