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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장관고시 강행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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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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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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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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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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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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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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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장관고시 강행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
□ 일시 : 2008년 6월 1일 17시
□ 장소 : 명동 입구
◎ 손학규 대표
오늘 이 자리에 서며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국민 여러분께 '통합민주당에 나라를 맡겨주십시오'하고 외치고 절규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대선 유세가 아니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장외집회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염원을 담고 있었다. 당의 대표로 국민 여러분을 길거리에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저희는 길거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다. 대통령을 만나 '재협상을 해라. 쉽게 생각하지 마라.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 하겠거든 다른 표현을 쓰더라도 의지라도 보여 달라. 그러면 우리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다. 정부가 어려우면 국회가 나서겠다. 국회에서 결의안을 낼 테니 모르는 척 따라만 와다오. 그러면 국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니 어쩔 수 없다고 미국에 요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가축전염예방법을 고쳐서 특정위험물질은 들여오지 못하도록 국내법으로 막아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명분을 뒷받침해주고자 했다. 야당이 뒷받침해주려고 했고, 길거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썼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결국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어제 신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한숨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보고를 받는데 시청 앞에 만 명이 모였다니까 '신문에서 보고 아는 소리야, 촛불을 누구 돈으로 샀는지, 배후가 누구인지 보고하라'고 했다고 한다. 정말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 대통령이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정말 안타깝고 한스러웠다. 우리가 국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해주어야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 자리에 서며 죄스러움을 느낀다. 민주당이 너무 큰 잘못을 했고, 너무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 뜻을 모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530만 표라는 너무 큰 표 차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다. 너무 대승을 하다보니 오판을 하게 된 것이다. 국민이 모든 것을 맡겼구나. 내 뜻대로 하면 된다. 밀어붙이자. 이렇게 오만하고 독선에 흐르게 된 것이다. 우리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 그렇게 되니까 국민 건강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11시간 전에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뚝딱뚝딱해서 2시간 만에 정리해서 제대로 협상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준 것이 쇠고기 협상이다.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외면하니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정말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 국민을 모시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착한 국민인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숱한 허물이 다 드러났다. 그러나 다 받아주었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다 덮어주었다. 핸드백 덮어주었다. BBK 대통령이 되었다고 넘어가준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잘 해라 잘 해라 하니까 안하무인이 된 것이다. 밀어붙이고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이제 정권을 내준 책임, 그렇게 큰 표 차이로 내준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책임을 지기위해서라도 쇠고기재협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회담을 하면 뭘 제대로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아 달라니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장관 고시는 어떤가? 고시를 밀어붙이는 의도가 뻔하다. 창고에 묶인 고기를 풀고, 미국에서 고기 들여오고,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겠지 생각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우리가 단단히 각오해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서 그치지 안혹 한반도 대운하도 밀어붙일 것이다. 지금은 4대강 정비라고 꼼수를 쓰지만 얼마 지나면 밀어붙일 것이다. 건강보험 민영화도 밀어붙일 것이다. 학교에 개인과외가 들어와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되도록 밀어붙일 것이다. 단지 쇠고기협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광우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명박식의 밀어붙이기 정치, 오만과 독선을 막지 않으면 서민이 망하고 서민경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다.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반드시 막아내고 바로잡는다는 결의로 끝까지 나가자.
◎ 박상천 대표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이 자리에 모였나? 간단하다. 광우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재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였다. 재협상 관철이 우리의 목표다. 어떻게 재협상을 해야 하나? 이 정부의 쇠고기협상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금지해야한다. 지금까지 광우병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1년 된 미국 소에 대해서만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20개월 이하의 소만 수입하고 있다. 세계에서 이름이 제대로 알려진 나라 중에서는 우리 한국이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부는 미국의 모든 소의 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개월이 안된 소의 수입에 있어서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물질, SRM 일곱 가지 중 두 가지만 남기고 철폐했다. 지금 일곱 가지 위험물질 중 소의 머리뼈, 척추, 척수, 뇌 등 다섯 가지는 수입을 허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30개월 이상 된 소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다섯 가지 수입을 금지시키고, 30개월이 안된 소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미국에서 척추나 척수가 수입되었을 때 그것이 30개월 이상 된 것인지 30개월 미만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30개월이 안된 소에서 금지된 것이 30개월 이상에서 나온 것도 30개월 미만에서 나온 것으로 믿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제 시위에 나온 어느 부인에 대해 기자가 왜 나왔느냐고 물으니 그 부인은 자기 아들을 가리키며 '이 애가 배후다. 이 아이에게 위험한 쇠고기를 먹일 수 없어서 나왔다. 과격한 행동은 반대하지만 쇠고기 재협상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나오겠다'고 했다. 문제는 쇠고기재협상을 관철시킬 것인가, 위험한 소를 수입해서 먹을 것인가를 선택해야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하는 외교적 가치는 없다. 현재 그대로라면 미국의 축산업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은 장담할 수 없다. 광우병을 일으킬 위험이 적은데 왜 난리냐고 하는데, 그러면 질병에 안 걸릴 확률이 있으니 예방주사도 맞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되나? 우리 건강을 위하기보다는 미국 도축업자의 이익을 위한 쇠고기협상은 재협상을 해야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장외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재협상을 관철시킬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당 대표들 간의 회담을 다시 한 번 제의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불응해서 여야 간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법안과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준비 해 놨다.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우겨도 쇠고기재협상으로 안 갈 수 없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법원과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심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쇠고기재협상을 위해 싸우는 동안 한국의 축산농가도 피해를 입고 있다. 한우도 미국산 쇠고기인줄 몰라 안 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건강과 한우농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재협상에 매진할 것이다.
◎ 정세균 의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 재협상이다. 국민들의 요구도 재협상이다. 국민 80% 이상이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명박 대통령은 안 된다는 것인가? 미국이 두려워서 재협상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두려워해야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두려워하도록 단호하게 촉구하고 요구해야한다. 국제시장에는 판매자 주도시장(Seller's Market)과 구매자 주도시장(Buyer's Market)이 있다. 유가는 셀러스 마켓이다. 쇠고기는 바이어스 마켓이다. 이 세계에는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팔고 싶어 하는 나라가 많다. 그런데 이런 쇠고기를 이명박 대통령은 검역주권, 국민건강권을 일방적으로 내주었다.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은 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주고 받는 것이 협상인데 이명박 정권의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것을 봉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봉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하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자.
◎ 결의문 - 이명박 정부는 즉각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세 달,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고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넘겨준 졸속.굴욕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고시의 전제조건이었던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 강화 조처가 사실상 약화되었고, 미국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SRM 부위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재협상 없는 장관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경고하며 장관고시 연기와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연일 수 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로 밤을 밝히고, 야 3당이 규탄대회를 열어 장관고시 연기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공권력의 강경진압 뿐이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요구는 묵살 되었고 장관고시가 강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버린 것입니다. 국민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장관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국민요구를 무시하고, 미국 축산업자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야당의 힘, 국민의 힘을 보여 줄 것입니다.
민주당은 확신합니다. 국민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 재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장관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즉각 착수하라.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 원칙을 준수하라.
하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하나,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강경진압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안을 마련하라.
2008년 6월 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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