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이명박정부 100일 평가6_노동정책

경실련, 프레시안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05/30

▶발표문 :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 노동정책-이종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 총론

2. 노동정책 기조

3. 노사관계
○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 비정규직 보호

4. 노동시장

5. 노동행정

6. 결론과 논의 과제

▶ 토론문 1: 우태현(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1) 노동정책 방향 부재
2) 노사협력 일변도 정책은 갈등요인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약화
4)구시대적 노사민정협의체

○ 노동정책 발전 방향

○ 결론

▶ 토론문 2: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방향

○ 지역노사민정 협의체

○ 노동시장

○ 규제 완화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

▶ 토론문 3: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1. 법치 준수의지 표방은 올바르고 적절함
2. 노사정위 확대 개편은 잘못된 방향
3. 실업자 노조가입은 반시장적
4.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력은 적절
5. 노동정책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과제

▶ 토론문 4: 김인재 (인하대 법대)

□ 노사관계
□ 노동시장
□ 노동행정 : 노동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

▶ 토론문 5: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6: 김 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 새 정부 노사관계 정책 기조

○ 새 정부 출범 100일 노사정책 평가와 정책방향
1. 상생의 노사협력 확산
2. 산업현장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질서 형성
3.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 추진

○ 새정부가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785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