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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여경훈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08/06/02

▷기업, 소비자 체감경기 모두 안 좋다

▷소득분배의 양극화 확대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정책은 양극화만 더욱 확대하고 경기진작 효과는 거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물가상승은 비용측면의 압박이 압도적임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에서 금리인하도 선택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eplatform.or.kr/jsp/ebriefing/ebaws03.jsp?id=20080602013912165&page_no=1&field_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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