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과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은 중국의 코앞에 위치한 한국을 미국의 지속적 영향력 아래 둠으로써, 중국에 대한 효과적 견제를 추진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한국과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의 격상을 제안한 것 역시 이러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대한 대응의 의미가 강한데,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양국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함과 동시에 보다 강한 제도적 틀의 구축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미·중 양국의 탈 냉전기 새로운 세계질서인식과 국가전략에 따른 우리나라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외전략은 그 존재여부도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여전히 냉전적인 이분법적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6월 2일 프레시안에 "MB, 냉전적 이분법부터 벗어나야" 제목으로 기고한 원고임을 밝힙니다.
iss119_cjy08060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