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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응투쟁 워크샵 자료집

공동길, 장창준, 정용준

080520-방위비토론회.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진보연대

2008/05/21

▶방위비분담금 문제 현황

1. 방위비분담금 개요
2. 방위비분담금 문제 현황
3.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문제
4. 미국의 방위비분담 50% 분담 강요에 대해

▶폐기되어야 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1.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
2.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폐기

▶‘방위비분담금’ 대응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1. 방위비분담금 대응투쟁의 의의
2. 방위비분담금 대응투쟁의 목표
3. 방위비분담금 대응투쟁의 방향

www.jinbocorea.org/bbs/board.php?bo_table=policy&wr_id=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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