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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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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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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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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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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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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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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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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OECD 국민의료비 분류체계
▷붙임2 국민의료비 재원-기능별 구성
▷붙임3 OECD 국가의‘1인당 국민의료비’및‘GDP대비 국민의료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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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OECD에 매년 제출하는「2006 국민의료비 추계」잠정 결과를 분석·발표하였다.
◈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 증가
○ 2006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GDP대비 6.4%로 2005년 6.0%에 비해 0.4%p 증가하였음.
-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54.5조원으로 2000년 26.5조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 공공 의료비 지출 비중 증가
○ 2006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중은 55.1%로 전년도 53.1%보다 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서의 지출 비중은 2001년 50%대 진입 후, 2006년에는 지출액이 두 배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났음.
- 반면, 의료비 중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2005년 38.5%에서 2006년 36.9%로 감소하였고 2000년 50%대 이하로 감소한 후, 2006년까지 낮아지고 있음.
○ 200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128천원으로 전년의 1,007천원에 비해 12.0% 상승함
◈ 공공재원의 의약품비 비중 지속 증가
○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의약품비의 비중은 2006년도 13.6%로 전년도 13.2%보다 0.4%p 증가하였으며, 1990년 이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공재원인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 규모 증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의 규모는 2000년 10.2조원(GDP대비 1.8%)에서 2006년 23.2조원(GDP대비 2.7%)으로 두 배 이상 커짐
-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기금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GDP증가율 6.9%의 두 배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증가에 기인한 것임
- 사회보장기금의 95.4%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은 2006년 22.1조원으로 전년의 19.1조원에 비해 15.7% 상승함
○ 사회보장기금 재원은 외래에 8.1조원(34.9%), 입원에 7.2조원(31.2%), 의약품에 6.5조원(28.0%)이 지출되었음
◈ 국민의료비 기능은 대부분 “외래·입원 의료비” 에 지출
○ 국민의료비의 기능별은 외래의료비 33.3%(18.2조원), 입원의료비 26.7%(14.5조원), 의약품 및 소모품 25.8%(14.0조원)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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