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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와 성장정책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05/26

▶(발제문) 우울한 MB노믹스와 한국사회의 선택

1. 서론

2. MB노믹스의 논리구조

3. MB노믹스 비판(1) :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

3.1. 감세와 재벌규제완화의 논법
3.2. 재벌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증대?
3.3. 재벌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4. MB노믹스 비판(2) : 한미FTA, 검증 없는 개방주의

4.1. 한미FTA와 경제적 활력 : 과대선전의 혐의
4.2. 한미FTA와 사회적 공공성의 위기

5. MB노믹스 비판(3) : 서민경제의 피폐와 정책의 비민주성

5.1. 2008년, 서민들의 고단한 풍경
5.2. 자율적 규제완화의 위험성
5.3. 복지사회의 비전부재
5.4. 정책의 비민주성

6. 결론 : 토건국가의 유혹

▶토론 요지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조건
정남기(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울한 MB노믹스와 한국 사회의 선택』에 대한 소고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걸, "우울한 MB노믹스와 한국사회의 선택"에 대한 토론문
정태인(경제평론가)

□“우울한 MB노믹스와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
하준경(한양대학교 경제학부)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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