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1면 및 3면, 5.19)
ㅇ 국토해양부는 국책사업지원단을 최근 부활, 민간제안에 대비하여 대운하 추진 사업절차 검토, 물동량, 홍수 등의 쟁점사항 분석중
ㅇ 또한, 정부는 대운하 건설을 물류에서 물관리로 명분을 변경 하여 치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 참고자료
ㅇ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계획 제출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금년 4월 17일부터 국토부 공무원 25명으로 운하사업 준비단(단장 정내삼)을 구성하여 운영중
- 준비단에서는 민자사업 추진절차 및 운하사업에 따른 수자원 관리, 환경 및 문화재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음.
ㅇ 민간제안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경제성, 홍수 및 수질, 환경 등 쟁점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중임.
- 경제성, 홍수 및 수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
ㅇ 대운하 사업 추진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추진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
- 민간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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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참고)_대운하국책사업단_부활관련(한겨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