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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대통령, <한겨레> 창간 20주년 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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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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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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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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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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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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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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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대통령 <한겨레> 창간 20주년 회견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새 정부 들어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지난 13일 오전 본지 창간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덕담과 조언을 구하는 자리에서였다. 촛불시위가 거세고 어찌보면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때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국내 문제는 말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남북관계, 북핵 등 6자회담, 주변 4강과의 관계 등으로 범위를 정하고 얼마전 미국을 갖다오는 등 변함 없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국가원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김 전 대통령의 얘길 들었다.
-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서 그동안 햇볕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현재까진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끊긴 상태다. 이걸 정권 초기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는지...
=경색국면인데, 양쪽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남쪽에서 먼저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선제공격 문제, 또 비핵개방 3000, 그리고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과 10.4 공동 선언에 대해 사실상 묵살해버리고 남북기본합의서만 내세운 것 등등이 모두 경색 원인이 됐다. 거기에 대한 북쪽의 대응이 우리가 봐도 지나치게 강경하다 할까 무리하다 할까 그렇게 보인다. 원인은 거기서 시작되는데, 오래 이렇게 갈 거로 보지는 않는다.
-현 정부가 초기에 그렇게 한 이유가 스스로 과거 정부와 다른 원칙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가.
=그런 측면도 있고, 북한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부족한 점도 있지 않나 그런 점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상당히 수정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 북한과 대화하겠다, 연락사무소 같이 하자, 6·15나 10.4 선언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등등. 또 식량이나 비료 등 인도적인 것은 조건없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한 태도에서 근본적 수정인진 모르지만 궤도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남쪽 정부 태도가 바뀌면 그 전처럼 남북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보시는가.
=그렇다. 북한도 남한과 관계개선 필요성 있고, 미국과의 관계 원만히 순조롭게 풀어가려면 남한 협력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적어도 6·15와 10.4 선언에 대한 태도를 이 대통령 스스로가 분명히 해서 그걸 존중한다는 틀 속에서, 새 정부니까 수정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수용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든가, 식량·비료는 인도적 지원이니까 또 시간이 촉박한 것이니까 조건없이 줄테니 만나자 국제적 관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80년대 전두환 대통령때도 남쪽이 수재 났을 때 북한이 우리 달라고 안해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사건 때도 우리가 자진해서 지원 했다. 상대방이 달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자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으로도 높이 평가받는 문제다. 가까이는 금강산에서 6·15 기념행사 한다는데 과거 전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 해준다든가, 북한에게 당신들 오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니다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북쪽 당국은 계속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데, 북쪽도 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북쪽 당국은 어떤 식으로 태도를 바꿔야 경색국면이 바뀔 것으로 보시는지.
=남쪽이 내가 말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면 북쪽이 달라질 것이다. 난 그런 정보도 듣고 있다. 북쪽이 이명박 정부와 5년동안 대화 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북도 아쉬운 점 있다. 남쪽이 선의로 나오는데, 북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제사회에서 좋은 소리 못듣는다.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 주지 못한다. 우리가 당당하고 여유있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북쪽은 반통일적 선언으로 얘기하면서 이 자체가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핵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간에 국민소득 3천달러 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조지 부시 대통령이 6년동안 하다가 실패한 거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도 할 수 없이 직접대화 하고 행동 대 행동 하고 있으며, 그래서 핵 문제가 풀려가게 된 것이다. 난 그것은 북한이 잘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10년 후엔 우리는 3만, 4만달러 되는데 북은 3천달러다. 실제 그렇게 될 지는 몰라도 내놓고 얘기하는 것은, 북으로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은 그래서 썩 받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방미시 <워싱턴포스트>와 회견에서 얘기한 상설연락대표부를 북이 바로 거부한 것은 어떻게 보시나.
=북한은 6자회담을 우선하겠지만, 남쪽과의 관계에선 말한대로 6·15와 10.4 선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그런 것을 약속대로 발전해 나가겠느냐, 심지어는 선제공격 발언 문제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해라, 이런 등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말은 안하지만 식량과 비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내심으로 있고, 그런 것 풀려가면서 그 다음이 될 거로 본다.
-올해 베이징 올림픽은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남북응원단 합의가 있었으나 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가
=앞의 선행조건 잘 될 때 풀려갈 문제다. 기차에 응원단 싣고 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능할 지가 문제다. 그러나 최소한 국민의 정부 때 시드니 올림픽에서 했던 공동입장만은 해야지, 그것까지 안하면 남북관계의 후퇴를 상징하는 상황이 되버리니까 그것만은 최소한 됐으면 하는데, 물론 그 이상 되면 다행이다. 그것도 북이 남쪽이 모욕, 협박했다 생각하고 있는 데 대해 남쪽에서 본의가 그렇지 않다며 설득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본다.
-6·15, 10.4 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은 그 문제 대한 선행적 입장 요구하는 건데, 실용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부가 그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안 밝히는 것은 의문인데...
=현실문제는 그것이 해결돼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 정부에선 남북기본합의서 중시한다는데, 6·15와 10.4 선언이 하나도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합의서 내용이 6·15나 10.4 선언에 담겨있다. 특별한 것은 기본합의서와 달리 이 선언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했다는 것이다. 북으로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일로 그야말로 존엄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시당했다, 그 약속이 깨졌다고 하면 다른 게 될 수 있겠나. 북의 체제와 사고방식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해서 남북관계 풀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료· 식량 주는 건 남북 간에 마음을 열게 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식량지원을 두고 현 정부는 북쪽과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고 미국 또는 국제기구 통해서 식량 지원 방안 협의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하는 것 같다. 북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하기는 어렵고 하니 다른 방법을 찾는 것 같은데
=식량은 우리 식량이고, 우리 비료 주는 거니까 우리가 북한에 직접 주는 게 좋고. 미국이 50만t 주는데 북한에서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북한이 좀 더 투명한 모니터링 하게 해주겠다고 협의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것 주면서 우리가 생색을 내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권위를 위해서도 좋다. 그래야 북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겠는가라고 본다.
-이 정부 내에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북도 이산가족문제 등 상응하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인도적 지원은 상호주의 안한다고 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저절로 상호주의가 된다. 국민의 정부도 국군포로 일부 데려왔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50년 동안 200명 이산가족 상봉했는데, 국민의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1만8천명 상봉했다. 그동안 식량지원 안했으면 그렇게 됐겠는가 생각해보라. 말만 상호주의라고 안하지 상호주의 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 주고 하니까 개성공단 잘되고 관광도 잘 된 거다. 그런데 북이 무척 체면 차리는 나라니까, 실리는 우리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개성공단으로 5~6km 들어갔고, 동해안 쪽은 10km 들어갔다. 군부대가 나가고 장전항은 군항이 옮겨갔다. 거꾸로 북이 문산이나 속초나 양구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봐라 그런 게 아무 댓가 없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료·식량 주면서 개성공단 내주고 갔다 하면 북은 체면상 안해버린다. 그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중국, 소련과 싸운 사람들이다. 그 자존심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다. 난 그 사람들은 밥보다도 자존심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지난 4월8일 싱가포르 북미 잠정합의 이래 6자회담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6자회담 급진전의 원인과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가.
=두가지다. 하나는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미국내 장애 요소 이게 극복됐기 때문이다. 원래 클린턴 미 대통령은 나하고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햇볕정책을 지지했다. 햇볕정책은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상당히 진전되다가 부시 정부 들어가서 완전히 뒤집어진다. 그래서 그동안 되는 건 없고 손해만 봤다. 북쪽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유예조처 깨고 마침내 핵 실험까지 했다. 거기 대해서 부시 대통령이 무슨 대응조처를 취했나. 전쟁 하려니 힘이 없고, 경제재재는 일본과 같이 했는데 효과가 없고, 남은 길은 클린턴 대통령과 내가 하던 대화로 푸는 그 길 밖에 없게 됐다.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과는 대화 안한다고 한 걸 지금 대화했고, 나쁜 일엔 보상 없다고 했는데 지금 행동 대 행동으로 보상하고 있다. 북한은 핵 갖는게 목적 아니다. 내가 여러번 얘기하지만 미국은 수천개 갖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바라는 것은 미국과 국교정상화 해서 테러지원국 해제 받고, 적성국교역법 종료하고 미국과 국교정상화 해서 중국, 베트남 같이 국제사회에 나와 세계은행 같은 데서 돈도 빌려쓸 수 있고, 일본과 국교정상화해서 100억달러 보상도 받을 수 있고, 투자도 받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은 미국이 상대 안해줬다. 겨우 6자회담이 진전되니까 미국 내 강경파들이 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 문제로 1년 끌고, 요새도 시리아 핵협력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이 밀리지 않고 내 임기안에는 이것만은 한다 하니까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이다.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다 한다는데 북한이 왜 핵이 필요하겠는가. 북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베트남처럼 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다행히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에 판단을 잘 한 거다. 그런데 지금도 자꾸 미국의 보수세력들이 발목 잡고 있는데, 아마 부시 대통령은 결심 했을 거다. 이번에 북쪽이 1만8천쪽 되는 핵 가동 기록 문서를 넘겨준 것은 아주 고무적인 사태진전이다. 또 테러지원국 해제되면 동시에 냉각탑을 폭파한다는 것인데, 세계에 중계방송되면 얼마나 극적인 이벤트가 될 것인가. 내가 94년 5월12일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연설할 때부터 말한 것이지만, 주고받기 협상하면 해결된다 그래야만 북한은 살길이 생기고, 미국은 그럼으로써 북한이 테러국가, 핵보유국, 미사일 발사국가 등 위험한 일로부터 손 떼게 할 수 있는 거다.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북-미의 이해가 일치됐고, 미국내 장애요소가 제거됐다는 것인데
=아직 미국내 장애요소는 완전히 제거 안됐고 여전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선 회의론도 있는데?
=그런데 미국내 일부에서 할 때까지 해봤지만 잘 안된다.
-북쪽은 핵폐기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 내의 반발이 있고 의혹이 해명 안됐다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북이 너무 많이 나갔다며 되돌아갈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서 보증받는 것 아닌가. 미국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삼으면 북한도 합의한 것 파기하고 새로이 핵개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북한이 그런 준비 해두고 양보하는지 안하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은 그렇게 되면 현재로선 북한과 전쟁할 능력도 없고 경제재재로 굴복시킬 능력도 없다. 거기다 부시 대통령은 중동에서 저렇게 실패했으니 북핵문제라도 성공하고 나가야 대통령 선거도 도움되고 자기도 체면이 선다. 북한 문제 해결되면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잘못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벗을 수가 있을거다. 부시 대통령이 그걸 깨진 않을 것이다. 깼다간 6자회담에서 고립될 것이다. 거꾸로 북한도 못한다.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동결시켜버릴 것이고 , 경제제재 다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 북한도 할 수가 없다. 북핵 폐기의 1, 2단계 끝나고, 3단계 완전 폐기 안하면 미국은 과거처럼 북한에 제재할 수 있다. 필요성도 있고 안지켰을 때 상대방 견제할 카드 다 갖고 있다. 중국, 한국,러시아, 일본이 다 실천을 보장하고 안했을때 제재하게 될거다.. 6자가 다 잘돼서 득을 보고, 못되면 다 안좋으니까, 특히 북한과 미국이 좋으니까, 이 문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폐기 단계에선 북이 경수로를 요구할텐데 이는 어떻게 보시는가
=북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이미 제네바 합의에서 합의한 것 아닌가. 그런데 북이 잘 안 하니까 경수로를 동결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합의하면 다시 못할 것 없는 것 아닌가. 그 문제는 핵문제가 완전 해결되면 거기 따라서 해결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
-지나친 우려일지 모르지만, 북은 자기들은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로 가고, 북이 원하는 것(관계정상화 등)은 언제든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받게 된다면서 불안해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반도평화체제 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 진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아주 좋은 지적이다. 94년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연설할 때부터 동북아 안보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중국 가서도 장쩌민 주석에게도 얘기했다. 다행히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서 6자가 동북아 안보체제를 만든다고 했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문제로 진전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이 아주 큰 소득이다. 내가 71년, 지금부터 37년전 대통령 출마할 때 한반도 4대국 평화보장안 애기했는데, 그 4대국과 남북한 합하면 6자다.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 지금 외교는 일극화 내지 단극화에서 다극화 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 미-소 양극화에서 소련붕괴 뒤 미국 일극화였다. 그런데 미국이 자꾸 약해지면서, 중국, 인도가 팽창하면서 다극화하고 있다. 동북아만 해도 미국은 과거 일본과 일극화 안보협력체제였는데, 이제는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도 과거 미국 일변도에서 이번에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일본 와서 한 걸 보면 일본이 중국에게 전략적 우호관계를 하자 해서 그렇게 합의했다. 미국도 일본, 중국과 좋게, 일본도 미국, 중국과 좋게 지내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더 많다. 미국과도, 일본과도, 러시아와도, 인도와도 그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극화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미, 중이 대결구도로 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협력하는 구도로 가고 있다. 지난달 미국 방문해 하바드대에서 연설하면서도 내가 미국이 일본하고 같이 중국에 너무 압박 가하지 마라, 그러면 중국 내 배타적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중국 군부가 세력 갖게 되면 아주 위험한 사태가 오게 된다. 대신 중국의 내정이 복잡하니까 내정에 몰두하도록 도와주면 중국 내에선 중산층이 막 생겨나니까, 민주화로 서서히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재난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도 중국에는 현명한 태도를 갖고 대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전략 동맹을 추진하면서 중국과 문제를 야기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관심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다극화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 유지하면서 중, 러, 일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1동맹 3우호’ 체제가 우리가 나갈 길이다. 미국과 동맹을 하니까 무조건 중, 러와 적대하는 것 이건 냉전시대 얘기다. 그 둘을 잘 맞춰가야 한다. 그런 걸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지혜고 외교 역량이다. 또 국민들이 그러한 감각을 가져야 한다. 그런 방향을 국민들이 납득하고 지지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데 필수적이다. 중, 러 다 우리를 침략했고 마침내 일본이 병탄하지 않았냐? 미국이 일본의 식민지 침략을 지지해줬는데 만약 미국이 그때 반대했으면 일본이 못했다. 미국은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의 지정학적 입장을 보면, 중, 러, 일 사이에 끼어있다.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가는 다리, 대륙세력이 해양으로 오는 다리다. 그걸 서로 독점하려 했다. 앞으로도 그런 일 없으리란 보장없다. 그런데 미국이 안정자, 균형자 역할 해주면 그 셋에 대한 견제가 된다. 그러니 우리는 미국과 의 동맹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나라와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안정이 되는데, 그게 6자가 되면 동북아안보체제다. 또 우리가 중, 일 큰 경제적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거기엔 양면이 있다. 중국같이 큰 시장, 일본 같은 세계 두번째 부자, 거기에다가 물건 팔아먹을 수 있고 기술 협력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인 거래에서 우리가 제일 가깝다. 문화도 서로 통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중, 일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잘하면 마치 도랑에 있는 소가 양쪽 언덕의 풀을 뜯어 먹듯이 양쪽을 할 수가 있다. 두 언덕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 언덕도 있다. 그러니 ‘4대국’ 관계는 한쪽으로는 안전보장에 중요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경제적 번영에도 중요하다. 우리의 기회다. 한쪽으로만 특별히 가까워서 다른 쪽을 적대시하느냐, 아니면 1동맹3우호 체제를 유지해서 모든 국가로부터 안보 협력을 받고, 모든 국가와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임기를 얼마 안 남겨 둔 미국 대통령과 전략동맹 합의하려 한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부시 정부와 한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에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도움이 되면 해야한다. 부시 정부도 의회 동의도 받고, 다음 정부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다음 정부에서 지지받지 못할 일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미국은 외교는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하는 전통이 있다. 그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문제는 국익에 도움되느냐인데, 내가 보기엔 국익에 도움이 된다.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처는 어떻게 보시는가?
=쇠고기 문제는 전문 지식 없어서 단언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더 많이 사전 사후에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국민 걱정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서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타당하면 대책을 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부가 국민 신뢰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쇠고기는 싸니까 소비자에 도움이 되고, 광우병 때문에 국민 생명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양면성 있다.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에서 혹은 텔레비전에서 사흘이고 닷새고 안되면 열흘이고 국민참여 속에 토론해서 국민들이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서 국론을 통일해 가는게 좋다고 본다.
-쇠고기 문제가 한미관계엔 큰 영향 안 끼칠 걸로 보시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 쇠고기 안산다는 게 아니고 안전해야 사먹겠다는 것 아닌가. 미국도 파는 쪽에서 손님 안전하게 할 책임 있는 것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 우리가 미국 미워서 안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6자회담 당사자로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해야 하는데 한국의 입지가 위축된듯 한데.
=6자회담에선 6분의1 발언권 있으니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역량에 달렸다. 누가 소외시킨다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북한과 관계가 비틀어지고 경색되는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으로 보나, 6자회담 발언권으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으니 남북관계에서 빨리 해결의 실마리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것이 6자회담에서 우리 입장을 강화해줄 것으로 본다.
-이번 6·15 때 특별히 계획하는 일은 있으신지?
=매년 하듯이 기념행사할 것이다. 지난 10.4선언에서 6·15를 국민적 기념행사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합의를 해놓고는 기념일로 선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안했다. 지금은 이 정부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점이 있을텐데 정부 차원에선 그나마 잘 안될 것 같고, 6.15남쪽본부가 금강산에서 하는 남북공동 행사라도 정부가 지원해서 잘 됐으면 한다.
-금강산 공동행사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던데
=아직은 아니다. 백낙청 6.15남쪽 본부 상임대표가 찾아왔는데 얘기가 거기까진 아닌 것 같고, 정세현 민화협 상임대표도 북한 다녀와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 만났는데, 아직도 정부쪽에서 확실한 얘기를 안 한다고 한다.
-6·15공동선언에서 해결 안 된 게 답방 문제인데
=지금으로선 좀 요원하다고 본다. 답방은 참 어렵게 합의를 봤는데 그 후로 올듯올듯 하다 안왔다. 중국을 통해서 오겠다고 하다가 안왔고, 러시아 연해주쪽에서 만나자고 한 제안도 러시아가 제안하는 식으로 했는데 내가 안한다고 했다. 그 사람들은 여기 내려오면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에게는 신 같은 존재인데 반대 시위 등이 보도되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선 신변안전도 문제다. 그런 점이 자꾸 주저하는 원인인 것 같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어떤 때는 중국을 통해서 언제까지 가겠다, 퇴임 후인데 그 때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얘기가 있었다.
-지난 4월 미국방문에서 했던 하버드대 연설은 평가가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하버드대에서 한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다. “햇볕정책이 북한에 심리적 변화, 문화적 변화까지 가져와 한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햇볕정책은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효력이 입증되었다. 소련과 동구라파의 민주화를 가져온 것도, 중국이나 베트남의 변화도 결국은 말은 다르지만 유연한 ‘햇볕정책’의 성과였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관심이 많은데 만약 미국이 일본과 함께 중국에 과도한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폭발하고 군부가 세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위험한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균형 잡힌 군사력만을 유지하고 중국이 내정에 전념하도록 유도한다면, 다시 말해 일종의 햇볕정책을 실시한다면,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그 대학 교수들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내가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10년을 허송세월했다는 얘기 있는데, 잃어버린 10년 이런 말도 하는데, 6·15 이후로 북이 얼마나 변했나. 북이 과거에 적대시, 의심, 멸시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에게 감사하다며 신뢰감도 보이고 부럽다는 얘기를 하는 등 바뀌었다. 북쪽의 마음이 바뀌니 문화까지 변해서 남쪽 대중가요 부르고, 드라마 영화 등 비공식이지만 보고 있다. 상당히 광범위하다. 마음 바꾸고 문화를 바꿨으면 햇볕정책이 대성공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은 가난하다, 통일은 왜 하나, 우리가 떠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다. 그런 생각도 잘못이지만 현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다. 북은 가난하지만, 경제적 번영의 잠재력이 아주 크다. 우리 경제단체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북한 지하자원이 약 2조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천조다,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동, 금 석탄 등 깔려 있다. 지금 중국은 북한 내 자원을 들여오려고 애쓰고 있는데 북한이 잘 응하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북한에 들어갔다. 관광자원도 아주 풍부하지 않은가. 북한 노동력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고교까지의 의무교육에 군대에서 10년 교육받았고 그러면서 임금은 중국 반이 안되고, 이런 것을 활용해야 한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하면 돈이 생기고 그 때 철도 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갖추면 된다. 잠재력이 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우리가 지금 딴 소리 하고 있다. 우리는 문화와 말이 같다. 중소기업들 중국 투자했다가 도로 나오고 있는데, 갈 곳이 북한 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국내 언론들이 자꾸 덮고 북한은 우리에게 부담밖에 안되고 귀찮은 존재로 잘못 보도하고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을 거쳐야만 중앙아시아에서 유라사이 대륙을 관통한다는 것이다. 남쪽 항구에서 출발한 기차가 그렇게 해서 파리, 런던까지 가는 것이다. 유라시아는 알다시피 기회의 땅이다. 그런데 가려면 배도 안되고 비행기도 안된다. 결국 유라시아로 못가고 있다. 북과 관계개선해서 결국 철도가 가야 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한국 왔을 때 주로 철도 문제 를 놓고 같이 얘기했다. 북한도 동의하고 있다. 우리가 바다로도 가고, 하늘로도 가지만, 육지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반도는 육지로 가야하는데, 육지로 못 가면 반도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1300년 동안 통일시켜 온 나라, 세계에서 유례 드물 정도로 단일민족을 유지해온 나라가 본의 아니게 60년 동안 분단됐다.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적 통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멈춘다면 민족적 양심에서 보더라도 벌을 받을 일이라고 본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미시적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도 봐야 한다. 역사를 볼 때 한편으로는 망원경처럼 멀고 넓게 보고, 한편으로는 현미경처럼 잘고 깊게 봐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남북문제를 또 햇볕정책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이명박 정부가 출범 세3달이 다 되가는데 남북관계·외교 문제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직 대통령이 정치 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국내정치엔 되도록 개입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대선 때도 민주당 단일화는 적극 얘기했지만, 누구를 대통령 후보하라든가 당선시켜라 하는 말은 일절 한 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끼리 내부에서 정한 것이 있다. 적어도 반년은 지나고서 평가를 해야지, 당장 한두달에 평가한다는 것은 내가 해봤지만 너무 급하다. 이담 기회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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