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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기관장 1년 단위‘계약경영제’, 또하나의 실책

경제개혁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개혁연대

2008/05/14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하여금 오로지 소관부처 내지 범정부 차원의 단기적 정책목표 달성에만 몰두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으며,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을 자율적으로 경영토록 한 현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성향을 보건대 공공기관장 성과 평가 시 공익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는 제외한 채, 가시적인 단기 업적 달성만이 그 평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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