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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쇠고기 협상 고시, 정부의 말바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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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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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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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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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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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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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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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자료 1 >
한미쇠고기 협상 고시, 정부의 말바꾸기
민변 정보공개청구소송엔 “경제 외교 사안이라 공개 불가”
입법예고 기간 문제되자 “검역문제이므로 20일만 입법예고도 가능”
강기갑, 민변 정보공개청구소송(2008, 2 사건번호 2008구합 6660 정보비공개처분취소)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답변서(2008년 3월27일, 서울행정법원 접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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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 기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지난 5월9일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대정부질의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입법예고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예고는 60일 이상 하도록 돼있는 행안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도 모른 채 20일로 축소한 만큼 40일간을 연장해 재예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같은날 해명자료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은 경제․통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검역에 해당’되며,‘6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4. 그런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해 자기편의적으로 ‘경제외교관련 사항’이라고 했다가 ‘검역사항’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기에 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5. 지난 1월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 평가한 보고서’, ‘미국 광우병 위험요인 통제 정책의 내용 및 신뢰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월24일 이에 대해 공개불가결정을 했고, 이에 민변에서 2월1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3월27일 그 이유를 적시한 답변서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법원에 제출한 답변서(2008.3.27)에 따르면,
□ “미국의 광우병 방역관리 실태 등을 조사․평가한 보고서의 경우 향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활용될 자료이므로 향후 국가의 대외협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수입위험분석절차(한미 쇠고기 협상)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기술적․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답변서에는 보고서 비공개 처분 근거의 첫째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결국, OIE(국제수역사무국)조차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검역정보의 공개에 대해 협상과정에서는 경제외교사안이므로 국익을 해칠 수 있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협상이 끝난 이후에는 단순한 검역에 관한 사항이므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 행안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경제통상 관련 입법예고는 6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장대로 이것이 단순한 운영지침이라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알고 있었기에 4월22일 입안예고시 60일의 기간을 설정하고 충분한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쳤어야 하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할 상식적인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보다는 ‘입안예고 기간 연장 및 장관고시 유보 절대불가’방침만을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의 안전은 누가 지켜야 하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한편, 통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말바꾸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 또한 말씀 드립니다.
□ 2002년 한중 마늘협상 파문
- 외교부는 2002년 한중 마늘협상을 재협상하라는 요구가 거셀 때 당시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미 구속력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 하지만 2004년 마늘농가가 이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제출하자 재판과정에서는 말을 바꾸어 ‘중국과의 이면합의내용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신의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던 것입니다.
□ 2005년 쌀 국회비준 파문
- 2005년 쌀 국회비준시 정부는 중국산 과일류 검역, 아르헨티나의 축산물 검역 등 쌀과 전혀상관없는‘5개국(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이집트)과의 양자합의내용도 쌀협상 결과와 연계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바 있으며, ‘국회비준 거부시 양자합의내용도 무효화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그러나 쌀협상 국회비준시 이같은 양자합의내용은 국회 비준동의안에 함께 제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2007년 6월)에서는 “쌀협상 당시 쌀과 전혀 상관없는 각국과의 양자합의는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이 양자간 합의문은 당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결국 협상 직후 문제가 될 때에는 정부 편의대로 ‘구속력이 있으므로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다가, 법원 재판과정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신의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8. 끝으로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오늘로써 예정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입안예고 기간을 40일간 더 연장해야 합니다.
- 검역 문제이기 때문에 20일만 입법예고 해도 된다는 정부 주장은 자기 편의적 주장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 지난 3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서울행정법원에 보낸 답변서에 언급했듯이 경제외교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해 40일간 더 연장해야 합니다.
□ 또한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정부 스스로 밝힌것처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80%이상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현재 협상내용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첨부자료>. 2008년 3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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