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통일부

20080507통일부자료_1.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8/05/0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혁 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규정 개선
󰊳 남북관계 발전 현실 반영 및 행정절차 개선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정부는 북한주민 접촉신고 일부 면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금번 법률 및 향후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경협사업자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1&menu=1&sub=2&subtab=&act=view&main_uid=7484&fullur...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