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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평가 및 선거법 개정의 방향
김영태, 박주민, 정해구
KNSIspe21_080724.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특별기획 21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8/07/24
▶18대 총선 : 지역별 선거결과의 분석과 평가 (김영태: 목포대 교수) <1쪽> 5/6
Ⅰ. 18대 총선: 지속성과 변화
Ⅱ. 지역주의 정당경쟁구조의 지속과 변화: 영남・호남・충청
Ⅲ. 수도권의 변화와 지속
Ⅳ. 주목받는 선거구들: 경기 고양에서 경남 사천까지
Ⅴ. 18대 총선의 지속성과 변화: 몇 가지 논의들

▶현행 선거법이 가지는 참여제한의 문제-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7쪽> 5/14
Ⅰ. 우리나라 선거관리의 경향과 문제점
Ⅱ. 18대 총선의 최대 이슈-인터넷에서의 선거자유
Ⅲ. 외국의 예
Ⅳ. 결론- 선거법개정의 방향

▶18대 총선 결과와 선거제도 변화의 필요성-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7/24>
Ⅰ. 통합민주당의 공천과정과 그 문제점
Ⅱ. 18대 총선 결과가 시사하는 것
Ⅲ. 선거제도 변경을 통한 정당개혁의 필요성
Ⅳ. 누가, 어떻게?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법 및 제도의 개혁방향을 짚어보고,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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