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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보건복지가족부

[배포이후]당연지정제_입장.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2008/04/29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논의와 관련, 국민건강보험의 훼손 우려 등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간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으나,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크므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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