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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

금융위원회

080425보도자료_1.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금융위원회

2008/04/25

Ⅰ. 금융규제 현황

Ⅱ. 그간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식의 한계

Ⅲ. 새로운 금융규제개혁 접근방향
1. 기본방향
2. 추진전략
3. 금융규제개혁 추진체계

Ⅳ. 주요 세부 추진과제와 기대효과
1.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규진입 확대
2. 보험회사 상품개발 및 영업행위의 자율성 확대
3.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완화
4. 사회적 쟁점규제의 개혁 추진
5. On-line One Stop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6. 금융부문의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및 시장규율 확립

Ⅲ. 추진일정

www.fsc.go.kr/jc/jc0102/view.jsp?menu=010201&bbsid=BBS0030&no=26557&area=li_c_0101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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