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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과 경협-북핵 등 공조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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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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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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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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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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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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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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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미국·일본 방문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1.방미·방일 의의
❑ 전통 우방인 미국·일본 정상과의 우의·신뢰 형성 및 협력관계 발전 기반 강화
o Bush 대통령과 Camp David 1박 및 정상회담(만찬, 오찬) -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불식
o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통해, 미국 및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향 제시
o 북핵 문제 해결 공조 강화 및 신정부 대북정책 지지 확보
❑「경제 활성화」및 국민간 교류 증진 위한 실질 협력 성과 도출
o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의 브랜드를 활용, 신정부의 확고한 기업환경 개선 의지 전달 및 미·일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고취
❑ 세계 평화 및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실현 노력의 출발점
o △비확산, 민주주의, 인권 증진 추구,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등
2.방미 성과 및 후속조치
<방미 성과>
❑ 한·미 동맹의 미래발전 방향 제시를 통해 관계 강화 기반 마련
o「전략적 동맹관계」발전 추진 합의
-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
※「21세기 전략동맹」3대 지향점 제시
-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
❑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
o 주한미군 규모의 현수준(28,500명) 유지 합의
o 무기구매국(FMS) 지위 격상에 대한 Bush 대통령의 지지 확보
❑ 북핵·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o 4.8 미·북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핵 폐기과정 진입 촉진방안 협의
-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정확한 신고 및 신고내용 검증의 중요성 강조
o 우리의 남·북 관계 발전 전략 및 대북 정책에 대한 미측 지지 확보
- 비핵·개방·3000 구상 및 남북 연락사무소 제의 지지
❑ 우리 경제 활성화 및 공동번영의 기반 확대
o 한·미 FTA 연내 비준을 위한 Bush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확인
o 한국 경제와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 제고(뉴욕 투자설명회 960명 참석)
o 미 Prologis사(10억불), Kozar사(1.4억불) 등 대규모 투자 유치 (총 5건, 11.8억불 MOU 체결)
o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공조체제 강화
❑ 양 국민간 교류의 획기적 증대 및 청소년 교류 확대
o 미 VWP 연내 가입 위한 정상 차원 협력 확보
- 4.18 MOU 서명으로 법적기반 마련
o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구축, 취업관광프로그램(WTP), 평화봉사단 재방한 사업 추진
❑ 범세계적 이슈 관련 파트너쉽 강화
o 비확산, PKO, 인권·민주주의 등 범세계적 문제 공동 대처
o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노력 지속 합의
- 가스하이드레이트 공동개발(미 에너지부와 SOI 체결) 등 신에너지원 개발,
저탄소 청정기술 개발,재생에너지 등 분야 실질협력 추진 기반 마련
<후속조치>
❑ 한·미 동맹 발전 관련
o 한·미 동맹 미래비전 선언 준비(2008.7월, Bush 대통령 방한시)
- 6.18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 예정
o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에 대한 국방당국간 후속 협의
❑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관련
o 남·북대화 재개 제의 검토
o 6자회담 개최(5월중순경 예상)를 위한 준비
- 신고내용 검증 및 3단계(핵폐기) 대책 마련
o 남·북 경협,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탈북자 문제 등 관련 한·미간 협의
❑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 관련
o 금년내 VWP 가입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전자여권 발급 확대 및 이행 약정 체결 등
o 한·미 FTA 연내 발효를 위한 활동 강화
-미 업계 및 재미 동포 기업인을 활용한 대의회 활동
o 미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방한 및 후속조치 협의
-08.6 한·미 에너지 실무협의 개최
o 금융위-FRB간 금융회사 건전성 관련 정보 교환 MOU 체결
o 08.6 제4차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 개최 (서울)
❑ 범세계적 문제 대응 협력 제고
o 아프간 경찰 훈련 참여 검토
o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국가계획(마스터플랜) 수립
- 08.7 토야코 G-8 회의 준비대책
o PKO 참여 법안, 아프리카지원대책 마련 등
o 유엔천년개발목표(MDG)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9.25) 참가 검토
3.방일 성과 및 후속조치
<방일 성과 >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 발전 기반 조성
o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상호협력
-한·일 셔틀외교 부활을 통해 신뢰 관계 회복
-양국의 아시아 중시외교 관련 한·중·일 협력 강화
o 미래지향적 관계기반 강화를 위한 젊은세대 교류 확대 합의
-취업관광사증제도 확대·내년부터 현재의 2배 규모인 7,200명으로 확대(2012년까지 10,000명 규모)
-향후 3년간 1,500명 규모의 대학생 상호 교류 실시 합의
일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개최(400여명 참석)
o 직접투자 5.9억불, 부품·소재 기술협력 5건 MOU 체결
부품·소재 산업분야 등 일측의 실질적인 협력 촉구
o 부품·소재 산업분야에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Business Summit Roundtable 결성(금년 가을 2차회의 서울 개최）
-중소기업정책 실시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가하는 협의 실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촉진을 위해 상호 노력
o FTA 협상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시(6월중)
북핵 문제 해결 및 우리의 대북정책 관련 일본의 지지 확보
o 6자회담 성공을 위한 한·일 및 한·미·일간 긴밀한 협력 실시
o「비핵·개방·3000」계획에 대한 후쿠다 총리의 지지와 협력 확보
범세계적 문제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o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post-2012 체제 구축에 적극 참여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o 개발원조(ODA) 분야 양국 경험 공유 및 최빈국 공동지원 방안 모색
<후속조치>
대통령 방일로 조성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모멘텀 적극 활용
o 중소기업 당국간 협의 조속 개최
o 부품·소재 전용 공단 조기 조성 등
o 한·일 FTA 관련 관계부처간 대책 검토
취업관광사증제도 확대 및 대학생교류 사업 관련 국내 조치 시행
6자회담에서의 일본의 의무이행 촉구
o 대북 중유지원 참가 설득
o 고오무라 외상 방한, 차관 전략대화 등을 통해 협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구체화
o post-2012 체제하의 지구온난화 대책 관련 긴밀 협조 체제 구축
o「원조정책협의회」정례화, 환경 협력 등 합의 사항 조속 실시
o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청정 석탄 기술 관련 관계자 교류 확대 실시
- 08.6월 한·중·일 산업교류회 개최
<대통령 미국·일본 방문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1.방미·방일 의의
❑ 전통 우방인 미국·일본 정상과의 우의·신뢰 형성 및 협력관계 발전 기반 강화
o Bush 대통령과 Camp David 1박 및 정상회담(만찬, 오찬) -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불식
o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통해, 미국 및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향 제시
o 북핵 문제 해결 공조 강화 및 신정부 대북정책 지지 확보
❑「경제 활성화」및 국민간 교류 증진 위한 실질 협력 성과 도출
o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의 브랜드를 활용, 신정부의 확고한 기업환경 개선 의지 전달 및 미·일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고취
❑ 세계 평화 및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실현 노력의 출발점
o △비확산, 민주주의, 인권 증진 추구,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등
2.방미 성과 및 후속조치
<방미 성과>
❑ 한·미 동맹의 미래발전 방향 제시를 통해 관계 강화 기반 마련
o「전략적 동맹관계」발전 추진 합의
-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
※「21세기 전략동맹」3대 지향점 제시
-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
❑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
o 주한미군 규모의 현수준(28,500명) 유지 합의
o 무기구매국(FMS) 지위 격상에 대한 Bush 대통령의 지지 확보
❑ 북핵·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o 4.8 미·북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핵 폐기과정 진입 촉진방안 협의
-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정확한 신고 및 신고내용 검증의 중요성 강조
o 우리의 남·북 관계 발전 전략 및 대북 정책에 대한 미측 지지 확보
- 비핵·개방·3000 구상 및 남북 연락사무소 제의 지지
❑ 우리 경제 활성화 및 공동번영의 기반 확대
o 한·미 FTA 연내 비준을 위한 Bush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확인
o 한국 경제와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 제고(뉴욕 투자설명회 960명 참석)
o 미 Prologis사(10억불), Kozar사(1.4억불) 등 대규모 투자 유치 (총 5건, 11.8억불 MOU 체결)
o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공조체제 강화
❑ 양 국민간 교류의 획기적 증대 및 청소년 교류 확대
o 미 VWP 연내 가입 위한 정상 차원 협력 확보
- 4.18 MOU 서명으로 법적기반 마련
o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구축, 취업관광프로그램(WTP), 평화봉사단 재방한 사업 추진
❑ 범세계적 이슈 관련 파트너쉽 강화
o 비확산, PKO, 인권·민주주의 등 범세계적 문제 공동 대처
o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노력 지속 합의
- 가스하이드레이트 공동개발(미 에너지부와 SOI 체결) 등 신에너지원 개발,
저탄소 청정기술 개발,재생에너지 등 분야 실질협력 추진 기반 마련
<후속조치>
❑ 한·미 동맹 발전 관련
o 한·미 동맹 미래비전 선언 준비(2008.7월, Bush 대통령 방한시)
- 6.18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 예정
o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에 대한 국방당국간 후속 협의
❑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관련
o 남·북대화 재개 제의 검토
o 6자회담 개최(5월중순경 예상)를 위한 준비
- 신고내용 검증 및 3단계(핵폐기) 대책 마련
o 남·북 경협,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탈북자 문제 등 관련 한·미간 협의
❑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 관련
o 금년내 VWP 가입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전자여권 발급 확대 및 이행 약정 체결 등
o 한·미 FTA 연내 발효를 위한 활동 강화
-미 업계 및 재미 동포 기업인을 활용한 대의회 활동
o 미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방한 및 후속조치 협의
-08.6 한·미 에너지 실무협의 개최
o 금융위-FRB간 금융회사 건전성 관련 정보 교환 MOU 체결
o 08.6 제4차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 개최 (서울)
❑ 범세계적 문제 대응 협력 제고
o 아프간 경찰 훈련 참여 검토
o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국가계획(마스터플랜) 수립
- 08.7 토야코 G-8 회의 준비대책
o PKO 참여 법안, 아프리카지원대책 마련 등
o 유엔천년개발목표(MDG)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9.25) 참가 검토
3.방일 성과 및 후속조치
<방일 성과 >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 발전 기반 조성
o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상호협력
-한·일 셔틀외교 부활을 통해 신뢰 관계 회복
-양국의 아시아 중시외교 관련 한·중·일 협력 강화
o 미래지향적 관계기반 강화를 위한 젊은세대 교류 확대 합의
-취업관광사증제도 확대·내년부터 현재의 2배 규모인 7,200명으로 확대(2012년까지 10,000명 규모)
-향후 3년간 1,500명 규모의 대학생 상호 교류 실시 합의
일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개최(400여명 참석)
o 직접투자 5.9억불, 부품·소재 기술협력 5건 MOU 체결
부품·소재 산업분야 등 일측의 실질적인 협력 촉구
o 부품·소재 산업분야에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Business Summit Roundtable 결성(금년 가을 2차회의 서울 개최）
-중소기업정책 실시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가하는 협의 실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촉진을 위해 상호 노력
o FTA 협상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시(6월중)
북핵 문제 해결 및 우리의 대북정책 관련 일본의 지지 확보
o 6자회담 성공을 위한 한·일 및 한·미·일간 긴밀한 협력 실시
o「비핵·개방·3000」계획에 대한 후쿠다 총리의 지지와 협력 확보
범세계적 문제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o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post-2012 체제 구축에 적극 참여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o 개발원조(ODA) 분야 양국 경험 공유 및 최빈국 공동지원 방안 모색
<후속조치>
대통령 방일로 조성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모멘텀 적극 활용
o 중소기업 당국간 협의 조속 개최
o 부품·소재 전용 공단 조기 조성 등
o 한·일 FTA 관련 관계부처간 대책 검토
취업관광사증제도 확대 및 대학생교류 사업 관련 국내 조치 시행
6자회담에서의 일본의 의무이행 촉구
o 대북 중유지원 참가 설득
o 고오무라 외상 방한, 차관 전략대화 등을 통해 협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구체화
o post-2012 체제하의 지구온난화 대책 관련 긴밀 협조 체제 구축
o「원조정책협의회」정례화, 환경 협력 등 합의 사항 조속 실시
o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청정 석탄 기술 관련 관계자 교류 확대 실시
- 08.6월 한·중·일 산업교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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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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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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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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