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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P 양해각서(MOU) 설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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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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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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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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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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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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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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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8.4.18(금) 오후(미국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 국토안보부에서 마이클 처토프 (Michael Chertoff)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을 위한 한-미간 양해각서 (MOU) 에 서명하였습니다.
2. 양해각서 서명 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금번 MOU 서명으로 대한민국의 VWP 가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하고, 한국의 VWP 가입이 양국간 인적 교류를 증진시켜 양국의 실질적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 양해각서 (MOU) 문안은 고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며, 대략적인 내용은 별첨 설명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의 미국 VWP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외교부는 금년 말까지 VWP 가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 이행약정 체결 : ‘08.8월까지 완료 추진
○ 우리 전자여권 전면발급 : ‘08.9월까지 완료 추진
○ 미측 보안 시스템(전자여행허가제 및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 : ‘08.9월까지 완료 가능 예상 (※ 미측 준비 지연에 따른 우리 VWP 가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조 예정)
○ 미측 평가단 방한 및 최종 평가 : ‘08.11월까지 완료 추진
※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 미국 입국 희망자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면, 동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즉각적으로 미국 입국 자격 여부를 심사 (현재 호주에서 시행중)
※ 출국 통제 (exit-control) 시스템 : 미국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 보안 강화 도모
4. 우리나라가 VWP 에 가입할 경우,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연간 최소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 2006년도 (미국 회계년도) 기준 미국 B1/B2 비자 신청자 36만명에 대한 ① 각종 수수료 (비자 수수료(미화 131불), 택배 수수료, 대행 수수료 등) 및 ② 인터뷰 실시를 위한 기회비용 (인터뷰 대기 시간 및 왕래에 소요되는 비용) 산술 계산
○ 우리 국민의 편익 제고
○ 한-미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한-미 관계의 업그레이드 (실질적 동반자 관계로의 이행)
첨 부 : VWP MOU 설명 자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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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boardid=235&typeID=6&tableName=TYPE_DATABOARD&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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