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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수사 결과 평가

참여연대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04/18

1. 서론

2. 경영권승계

가. 에버랜드 사건 주가 산정에서 문제점
나. 법인주주들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권 없음, 무혐의처분의 문제점
다.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수사 시 증거 조작 등
라. 수사방치의혹에 관한 조사

3. 비자금

가. 전체 비자금 규모
나. 조성경위
다. 분식회계
라. 삼성생명 차명주식
마. 삼성화재
바. 미술품
사. 삼성전자 성과급
아. 증여세 포탈

4. 로비관련

5. 신병처리 관련

6. 특검과 검찰의 계속 수사

7. 결 론 - 특검이 오히려 삼성을 도와 준 부분 - 이건희 왕국임을 확인 시켜준 것

www.peoplepower21.org/?s01:i467:b23088-9-11-12084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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