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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실질적 논의채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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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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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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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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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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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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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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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제의는 갑자기 나온 제안이 아니고 그동안 나름대로 밝히셨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남북 간의 대화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서로 진정성을 같고 내실 있는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오랫동안 구상해 온 것이다.
만들어 놓고 대화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형식적 기구가 아니고 실질적 상시적인 기구가 되려면 최고지도자들과도 수시로 연락이 되는, 그래서 의사가 통하는 그런 인선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똑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원칙있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북한이 조금 도발적인 언행을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한민족의 장기적인 미래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경협에 대해서도 첫 번째 비핵화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두 번째 경제적인 타당성, 세 번째 재정적인 부담능력, 네 번째가 국민적 합의이다. 이 같은 4대 원칙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큰 원칙은 지키되 유연히 접근하겠다고 하는, 그 맥락에서 대북적 인도적 지원도 별개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고 뜻에는 변함이 없다.
- 기자 :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랬는데 염두에 두고 있는 장관 차관급이 있는지 궁금하고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북한에 대한 공식적 대화 제의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 대변인 : 물론 언제든지 열린 맘으로 대화하겠다는 건 그동안에도 계속 밝혀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대화제의라고 봐도 좋다. 다만 구체적인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귀국 후에 구체적으로 기구의 운영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은 공식제안 할 때 밝히게 될 것이다.
오늘 대통령께서 워싱턴포스트지에서 남북 간에 상설 연락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은 기존에 밝혀 오셨던 것처럼 남북관계가 전략적인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화차원을 넘어서서 상시적으로 민족의 긴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되고 통일에도 보탬이 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의지이다.
- 기자 : 북에 지원하거나 할 때 사전 물밑 접촉이나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전달된 부분이 있는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 대변인 : 일관되게 이 대통력의 대북접근의 원칙은 진정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의 정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남들이, 밖에서 볼 때는 도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할 때도 냉정하고 침착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북한과 접촉하고 나온 산물은 아니다.
이른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밝히신 바 있다. 그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과거에 보면 남북 간에도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기구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항상 단기적인 어떤 이유, 아니면 국내적 정치적인 이유 또 외부적인 여러 가지 변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흔들리고 중단되고 또 다시 재개되고 하는 반복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런 구상을 하시게 된 것이다.
- 기자 : 4원칙이 이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 대변인 : 귀국 이후 공식제안을 하신 다음에 남북채널을 통해서든 또 관계 부처가 중심이 돼서 구체적으로 실무작업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북측이 이것을 흔쾌히 받아줘야겠다.
- 기자 : 가장 중요한 것은 북측의 반응인데, 북측과 사전 물밑 협상 없이 언론과 인터뷰 방식으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제안에 대해 북한의 반응에 대한 전망은...
▲ 대변인 : 북한이 어떤 경우든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같은 건설적인 제안에 북측이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기자 : 4원칙을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것으로 봐도 되나?
▲ 대변인 : 그렇다. 공식적으로 대북경협 4원칙으로 이름을 붙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구상이다.
그리고 아까 북측의 반응을 얘기하셨는데 부연설명하자면, 이 대통령께서는 시종 진정성, 내실 있는 대화를 강조하셨는데 북이 진짜 남북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 같은 건설적인 채널을 만드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2008년 4월 17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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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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