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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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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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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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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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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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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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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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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종전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복지부 장관 위원회로 조정되어 4월18일 새로이 출범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중앙부처 차관과,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강교자 대한YWCA연합회 회장, 한형수 서울시립대 교수 등 각계 대표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화ㆍ신성장동력 확보 등 242개 정책과제에 총32.1조원을 투자하는 종합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을 시행하는 등 중앙(15개 부처), 지방정부(16개 시ㆍ도)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체제를 갖추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 반등(2005년 1.08명→2007년 1.26명), 신생아수 증가(2005년 43.8만 명→2007년 49.7만 명),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한 노인복지 기틀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치매ㆍ중풍 등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하여 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행기나 이동식 변기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을 돕는 제품 중 우수제품(16개 장기요양용품)을 선정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들이 가격의 15%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있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지방에도 확대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지방국립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10개의 병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출퇴근을 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영연기 허용, 거주지 인접부대로 근무지 조정 등 출산 친화적인 군복무제도 등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출산에서 양육까지 보육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영유아 플라자’를 각 구마다 설치하여 시간제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육아정보센터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있던 육아시설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전라북도에서는 1경로당 1일거리 사업을 통해 사회봉사에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노인들에게 상자조립, 밤까기, 도시락배달, 짚공예, 청소년 선도 등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복지부는 최근의 출산율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2006년 이후의 출산율 증가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7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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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w.korea.kr/mohw/jsp/mohw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t_sec4&_id=15529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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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_개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