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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규제개혁과 함께 재정투입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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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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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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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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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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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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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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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출입기자 브리핑 자리서 “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세와 규제개혁을 기본적으로 해나가고, 세계잉여금 등 재정 투입을 통해 위축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6% 성장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6% 얘기를 할 때는 올해 초였으나 이후 세계 경제도 1%포인트 하향전망하고 있고 미국도 마이너스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다 유가도 110달러 이상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당초 얘기한 6%가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기업이나 조직을 이끌 때 리더는 비전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이라며 “지난 대선때 747 공약 얘기가 나올 때도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으나 경영학 공부한 사람들은 찬성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강 장관 브리핑 관련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장관의 발언은 최근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와 선진국 경기의 둔화 등으로 올해 성장목표 6%가 어려워지고 있어 추경 등 경기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나, 동 취지가 현 단계에서 올해 6% 성장 목표를 포기하거나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6% 성장 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강만수 장관과 출입기자들의 일문일답.
<질문>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 기조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6%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답변> 당초에 6%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올해 초였다. 그 이후 IMF에서 세계경제를 하향전망했고 미국도 0.5%까지 하향전망하고 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대충 보더라도 올 초에 비해 1%포인트 정도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전망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당초에 얘기한 6%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특히 서민생활의 주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사정에서 정부의 기본 방침은 감세와 규제개혁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해 나가고, 또 당초 작년 말에 계획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위 이런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는 것을 바로잡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15조원이 넘는 세계잉여금 일부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인위적인 경기부양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가 하겠다는 정책은 채권을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재정활동을 바로 잡겠다, 적어도 재정이 중립적인 역할은 하고 재정이 민간부문의 활동에 주름살을 주는 그런 정책은 해나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과거에 15조에 이르는 세계잉여금이 생겨본 적도 없고, 또 이만큼 과거에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압박한 경우도 없었고, 이것을 가만 둔다는 것은 거꾸로 정부가 너무나 과도하게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잉여금은 법이 정해진 대로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국채를 갚은 뒤 나머지 재원 4조 9천억원에 대해선 이번 금요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어떤 부분에 어느 규모로 쓸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
<질문> 6%는 좀 어렵다고 말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5% 초반이나 중간, 아니면 그 이하로 보는지?
<답변> 당초 747공약 나올 때 제 공부한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지만 경영학 공부한 사람들은 다 찬성을 했다. 뭐냐 하면, 이나 조직을 끌고 나갈 때에 리더는 그 조직운영의 비전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과 전술을 써야 되지 않느냐, 아무런 비전도 목표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정했고 그래서 7%, 747, 3백만 일자리 창출 그런 정치적인 구호가 나왔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리라는 것은 작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한 상태이고, 또 작년 이맘때쯤 ‘내년에 100달러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 다 코웃음 치는 상황이었다. 그럴 때 7% 구상이 나왔고, 많은 교수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지금은 100달러가 아니라 110달러 되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데 대해 여러 구조적, 단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걸 일일이 다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고, 직접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세계잉여금이 15조원을 넘을 정도로 정부가 거둬들이기만 하고 지출은 안한 것은 문제다. 구조적으로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생산성의 문제라든지 특히 거시정책 변수들의 운용에 있어서 큰 것을 보지 못했다. 재정이 이렇게 민간을 압박하고도 이런 정도를 유지해왔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정말로 자생력이 뛰어난 경제다. 이런 것을 잘했다면 5~6% 이상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 한나라당은 세계잉여금을 바로 투입하는 것에 약간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답변> 어제 충분하진 않지만 상당히 조율을 했다.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곤란하다고 해서 경위를 설명했다. 감세는 별도로 하더라도 작년에 15조 3천억 원의 여유자금을 정부가 쥐고 앉아있다면 상당 부분의 민간경제에 위축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규모라든지 용도에 대해서는 당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했고 양해를 했다.
<질문> 상속세와 소득세, 부동산세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 감세는 분명히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소득세율은 재정여건을 봐서 낮추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다만 현재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과거 정치적인 배려에 절반정도 밖에 세금을 내지 않아 면세점 조정보다는 세율 조정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상속세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직접 얘기하진 않겠다. 다만 상속세 폐지 여부에 대해선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받아 민간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시켜주고 자본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인식이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그 다음 자기 담세능력도 없는데 과도한 종부세를 냈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 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경쟁력을 생각해서 검토해야 한다.
<질문> 참여정부 시절에도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렸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답변> 경제학자들과 얘기해도 ‘법인세 내려서 투자효과가 없다. 그러면 법인세 올리면 효과가 있는냐’ 거기에 대해선 대답이 없다. 법인세 인하했을 때 투자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기관들의 결과에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다.
또 법인세율 경쟁에 있어 선제적으로 내리는 것이 유리하다. 작년에 대만은 홍콩이 18%이니까 법인세를 25%에서 17.5%로 낮췄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OECD 평균 법인세가 26%보다 낮지 않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것은 정태적으로 보는 것이고 동태적으로 보면 OECD가 매년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내가 본 통계도 벌써 작년 통계이니까, 현재는 24.5%로 벌써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
일부에선 ‘법인세를 내리면 재벌만 덕 본다. 또 세율 낮추면 고소득층만 덕 본다’는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경감당하는 것이고,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경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이 재정의 기본구조다.
그리고 대기업의 세금을 내려줬을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확산되어 가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세금을 내려서 이익이 늘면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한다. 투자를 하게 되면 협력업체의 투자도 늘어나고, 협력업체의 투자가 늘어나면 협력업체의 종업원, 또 거기에 똑같이 확산이 되어서 협력업체 앞에 있는 음식점까지 전파가 되는 이런 것이 경제이지, 어떻게 대기업이 감세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질문> 혁신도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행복도시도 재검토 대상이 되는지 밝혀달라
<답변>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소관이 아니다. 다만 기본적인 기조는 소위 균형발전이 아니라 경쟁발전, 그런 식으로 지방의 여건을 개선해 전체균형을 시키는 것이 맞다는 것이 기본 철학이고, 그래서 ‘5+2 구상’이 나오게 됐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질문> 메가뱅크에 대한 입장은
<답변>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 사항이지만, 한전 민영화에 대해 지식경제부의 의견이나 금융기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사실 메가뱅크라는 말은 사용하지도 않았다. 인수위 시절 당선인에게 챔피언 뱅크를 얘기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번에 상당히 좋은 찬스가 아니냐, 이번 기회에 빠른 시일 내 챔피언 뱅크를 하나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했다. 그것이 당초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과 상치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보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오늘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렇게 상치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포함해 검토하는 방안을 얘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난 가능하면 스스로 알아서 잘 할 테니 협의는 안 받겠다고 했다. 여러 사람이 일을 하는데 좋은 의견들을 듣는 것은 열린 자세로 일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 누구 소관이다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질문> 경상수지 적자 폭이 당초 전망보다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답변> 당초 적자폭이 75억달러 내외로 잡을 때는 미국 경제성장률이 1.9%로 전망했을 때인데, 그 이후 0.5% 또는 마이너스로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많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비스수지,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지난달부터 축소 트렌드로 돌아섰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신호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시정책의 핵심지표는 밖으로 보면 경상수지, 안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두 가지다.
<질문>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공기관장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답변> 공공기관장 사표에 대해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헌법에서 얘기하는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와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다. 지난 정부의 일반직 공무원은 지난 정부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충실히 따라는 주는 것이,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따라주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고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기본원리다. 그러나 정무직은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무직이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장차관 정도만 얘기되고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권교체의 의미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충실히 따라야 하고, 그 철학과 정책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장치 없이 흘러가는 것이 대의정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소위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로 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느냐는 것보다는 적어도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재신임정도의 절차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 바뀌면 3천명이 바뀌고, 한국 대사도 청문회를 거쳐서 임용된다. 우리는 지금 전 정부 대사라고 해서 다 물러나는 것이 아니지 안냐? 그러나 위원이 됐든 공공기관장이 됐든 그 사람들은 신분이 보장된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므로 최소한의 헌법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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